우리는 視리즈 '민생이 위험하다 1편(정말 성장 출발점 섰나? 李 정부 자화자찬 그 밑단의 지표들)'에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서민 경제 지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다시 켜졌다"고 자찬했지만, 그 밑단의 지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생이 위험하다' 2편에선 자녀 사교육비까지 줄이는 서민 가계의 소리 없는 비명을 들어봤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비까지를 줄이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사진｜뉴시스]


바다이야기릴게임# 두 딸(13·10)을 키우는 박영화(가명·45)씨의 어깨는 오늘도 무겁다. 남편과 맞벌이하고 있지만, 월급에서 각종 세금과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절약하고 싶어도 대부분이 고정비용인 탓에 무엇 하나 줄이기 어렵다. 그나마 영화씨의 의지로 줄일 수 있는 건 두 딸의 사교육비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바다이야기2첫째는 내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탓에 교육비 증가는 고정값에 가깝다. 국어·영어·수학 세과목 학원비만 한달에 70만원이 넘는데, 영화씨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둘째가 다니는 발레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 발레복·레슨비 등 자잘한 비용까지 계산하면 영화씨가 매월 자녀 교육비로만 쓰는 돈은 120만원을 훌쩍 넘긴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최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통보해왔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나' 해왔는데 '역시나' 였다. 당장 이사 갈 형편이 안 됐던 부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인상분을 메웠다.
늘어난 대출의 원리금은 가계부에 직격탄이 됐다. 마른 수건을 더 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화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식비나 야마토게임예시 공과금을 줄일 순 없으니, 첫째 학원 중 하나를 정리하기로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 학원비만은 지키고 싶었던 영화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돈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남들만큼 풍족하게는 못 해줘도, 최소한의 뒷바라지는 해야 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야마토게임 ■ 교육비 줄이는 가계 = 신선식품·에너지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영화씨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계는 몰라보게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소비지출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 교육 지출을 줄이는 가계가 부쩍 증가했다는 거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까지 증가세를 기록했던 교육비 지출은 올해 1분기 2.4%(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2분기엔 3.2%, 3분기 8.4%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웬만해선 아이들의 교육비를 줄이지 않던 가계가 태도를 바꾼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자녀에게 쓰는 교육비를 줄이는 가계는 거의 없었다"면서 말을 이었다. "최근 교율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건 그래서 함의가 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가계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또 있다.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1914조6000억원) 대비 2.8%(53조7000억원) 증가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액이 올해 2분기 23조6000억원에서 3분기 12조원으로 감소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하지만 가계의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불안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0.92%를 기록했다. 9월 0.75%로 떨어지며 개선세를 보이긴 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집값 상승세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네차례(7월·8월·10월·11월) 연속 동결하자,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코픽스(COFIX)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9월 2.49%에서 12월 2.81%로 0.32%포인트 상승했다(은행연합회). 코픽스 금리의 오름세는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만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게 분명해서다.
■ 개인회생 신청 건수 = 실제로 원리금 부담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나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건 빚에 허덕이는 서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지금이 그렇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만115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1만919건보다 2.2% 늘어났다. 월간 접수 건수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9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1만4048건)를 한달 만에 넘어섰다.
그 결과, 10월까지 누적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3848건에 달했다. 10개월 만에 연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신청 건수(12만9498건)를 거의 따라잡았다. 그만큼 벼랑에 내몰린 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채무자가 신청하는 개인파산도 10월(누적기준) 3만3752건으로 지난해(3만5500건)보다 늘었다. 숫자도 숫자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원인은 더 심각하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자의 42.9%가 그 원인을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이라고 답했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라고 답한 신청자는 40.9%였다.[※참고: 도박·사치 등 낭비를 파산 원인으로 꼽은 신청자는 0.55%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51.14%로 가장 많았고, 50~59세 가 27.22%로 뒤를 이었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고령층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뉴시스] 


조동근 명지대(경제학) 명예교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벼랑으로 내몰린 서민이 많다는 것"이라며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쌓이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장밋빛 진단과 달리 한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띠었을지 몰라도 서민의 삶은 되레 악화했다. 더 큰 문제는 미래까지 밝지 않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경제학) 교수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했지만 2019년 이후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 넘게 상승했다"며 "서민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