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민주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질 촛불" 국힘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 안돼" 동아일보 "특검이 공수처를, 공수처는 특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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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연합뉴스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땅 짚고 헤엄치기”, “피도 눈물도 없다”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결정했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내란재판부 놓고 與野 공방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안 철회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예규가 “바람 불면 꺼지 황금성사이트 는 촛불”이라며 법제화를 고수했다. 언론들은 여야의 주장을 전달하되, 어느 쪽 발언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세계일보는 <국힘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내란재판부 설치법 철회 압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발언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 사이다쿨 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의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법원까지 나섰겠는가”라는 발언도 인용하며 사태의 원인을 여당의 입법 시도로 규정했다.
서울신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경 발언을 부각했다. 서울신문은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뒷북 치는 꼼수…꼼수에 속을 국민 없다”>에서 정 대표의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골드몽게임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는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동아일보도 정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구체적인 쟁점을 짚었다. 동아일보는 <민주 “대법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질 촛불”…국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힘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 안돼”>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전하며 이른바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 문제를 다뤘다. 김 의원은 “지금 '수원 3인방'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與, 내란재판부 대법원 절충안 거부…“국민 기만·우롱”>에서 양부남 의원의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서울고법, 내년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운영>에서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 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는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며 “이 가운데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고, 모든 전담재판부마다 3명 이상의 재판연구관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 금융권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사의 영업 관행을 “땅 짚고 헤엄치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를 문제 삼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언론들은 대통령 발언을 모두 전했지만,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갈렸다.
한겨레와 서울신문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 “금융기관 영업 방식 땅 짚고 헤엄치기”…주담대 편중 지적>에서 이 대통령이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이 대통령 “금융, 피도 눈물도 없어…포용적·생산적으로 전환해야”>에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부각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금융사 내부 지배구조 문제를 포착했다. 동아일보는 <李 “금융, 피도 눈물도 없어…포용적·생산적으로 전환해야”>에서 이 대통령이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 온다. 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나쁘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특정 이너써클이 계속 해 먹고 회사 운영을 못해 온갖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李대통령 “담보 잡고 이자 먹는게 주축... 금융사, 피도 눈물도 없다” 직격>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권에서)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계속 해먹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며,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욕구가 강하다”고 말한 것과 연결시켰다.
매일경제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부분에 무게를 뒀다. <“땅짚고 헤엄치기 바꿔야” 이 대통령, 국내 금융사에 '공적기능' 주문>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묻고 “37명”이라는 답을 듣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한 대목도 전했다.
공수처 민중기 특검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속보]공수처, '통일교 의혹 직무유기' 민중기 특검 고발 사건 수사 착수···“특검 수사할 수 있어”>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 배당... “특검도 수사 가능”>에서 “공수처는 특별검사와 특검에 파견된 검사 등을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를 더 넓은 맥락에서 조명했다.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에서 “특검이 공수처를, 공수처는 특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규정하며, 앞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달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함께 다뤘다.
한은의 외환시장 안정책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긴급 조치였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대부분 언론이 한은이 발표한 조치의 내용과 기대 효과를 팩트 위주로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환율 안정책 낸 한은...“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등>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을 줄여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외화초과준비금엔 이자 지급”…환율안정책 패키지 내건 외환당국>에서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의 말을 인용해 “건전성을 낮춰주는건 외부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도와, 해외로 나가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전하며 정책 메커니즘을 심화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한은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긴급 환율 안정책 발표>에서 “한은이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차별 정보를 담았다. 매일경제는 <“내년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한은, 환율 안정대책 발표>에서 임시 금통위 개최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 이후 약 1년 만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 정책 시각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고, 외교부 장관은 이를 “이상”이라고 표현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는 <조현 “통일부의 대북 제재 완화는 이상…내년 초 이 대통령 방중 추진”>에서 조현 장관의 발언에 집중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뛸 정도로 '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며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조 장관이 “자주파, 동맹파 논란은 내부에 없다. 실용 외교파만 있다”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는 분명 똑같고 방법론만 다를 뿐”이라고 한 발언도 전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체적인 구상을 상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동영 “내년을 원산갈마 방문의 해로…재외동포부터 관광 추진”>에서 정 장관이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 예정된 시기까지 남은 4개월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운명, 대북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정전 체제 당사자”라며 “4월 베이징에 오는 계기를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및 대북제재 완화 추진…'한반도 평화 특사' 제시>에서 통일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나열했다. “서울·부산-평양(무정차통행)-베이징의 고속철도 구상”,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북한이 국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중개 시스템(에크로 계좌) 구축” 등이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과 노동신문 개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조 장관이 비공개 논의 시간에 대통령이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하며 “국제정세, 관련국들과의 관계와 입장,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략과 함께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이상적이고 좋은 성취 목표를 우리가 잘 검토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북한이 호응하게 할 것인가를 외교부에서 잘 검토하고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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