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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치솟는 자동차보험금…6년 동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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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희규 작성일21-10-03 11:07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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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늘어나자 보험료도 인상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4조원으로 6년간 무려 31%나 증가했다.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돼 소위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지난 2014년 11조 수준이던 보험금 지출은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6년간 약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 역시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20% 늘었다.보험금 지출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환자의 자기부담이 없다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해왔다.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대략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상환자가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이에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4주 초과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급이 지급된다.상급병실 입원입원료 기준과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지급하고 있는데,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은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해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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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S가 앞으로 본격화될 자율주행차 시대의 먹거리로 꼽히는 만큼 이를 선점하기 위해 자동차업계와 IT(정보기술)업계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면서도 생존하기 위해 꼭 잡은 손을 놓지 않는 상황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저마다의 영역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앞으로 4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시장을 두고 점점 치열해지는 관련업계의 눈치작전을 살펴봤다.━서비스로 맞붙은 車업계 vs IT업계“미래 시장 선점하자” 모빌리티 서비스 신경전 치열━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관련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자동차업계와 정보기술(IT)업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막강한 ‘플랫폼’을 갖춘 IT업계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면서 위기를 느낀 자동차업계도 IT인재를 대거 영입하는 등 신규영역에 진출할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이들의 경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다. ‘서비스형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MaaS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형태의 이동수단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만약 이동수단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서비스 영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업계가 사활을 걸고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다.삼정KPMG의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완전자율주행 시장규모가 3109억달러(약 363조원), 제한자율주행 시장규모는 3456억달러(약 404조원)로 전망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우리’ 플랫폼 쓰라는 IT업계서비스형 이동수단인 ‘MaaS’의 특성상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 IT업계는 기세등등하다.모빌리티업계에서는 대표 기업으로 ‘우버’를 꼽는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새로운 영역을 구축, 그랩과 리프트 등 비슷한 서비스 기업의 탄생이 잇따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버는 현재 막강한 플랫폼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예약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이 자리를 잡았고 ‘타다’ 또는 ‘카카오택시’ 등 앱 호출 택시 서비스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도 익숙해졌다. 모두 MaaS의 영역에 포함된다.IT업계의 강점은 편리한 이용방법에 익숙해진 충성고객이 많다는 점이다. IT업계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에 편안함을 느낀다.이를테면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자가 자연스레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등 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다. ‘타다’도 택시와 대리운전 등 검증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한 것도 기존 충성고객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걸음 더 나아가 자율주행에도 힘을 쏟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KM 자율주행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시스템과 자동차는 물론 정밀지도와 모니터링-관제시스템, 연계 서비스까지 관련 역량을 가진 기업을 연결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쏘카와 라이드플럭스는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공항에서 중문단지까지 편도 38km 구간에서 미니밴(크라이슬러 퍼시피카)을 이용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기술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며 라이드플럭스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업무 협약을 맺고 10월부터 택시처럼 필요한 곳을 이동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시작한다.박재욱 쏘카 대표는 “수년 내 모빌리티 기업들이 유상 자율주행시장을 두고 본격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시장을 전망했다.기아가 2019 CES에서 선보인 목적기반 자율주행차. /사진제공=기아◆제조업 이미지 탈피하려는 車회사이를 바라보는 자동차회사는 단지 이동수단을 만들어주는 업체로 전락할 것을 경계한다. 과거엔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가 단지 운행을 위한 편의에 불과했지만 앞으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서다.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이용자는 필요할 때 필요한 이동수단을 불러 탈 수 있게 되는 만큼 굳이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된다”며 “자동차회사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최근 들어 공유와 구독 등 새로운 서비스를 꾸준히 추가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증가세는 이미 꺾였다는 평이다.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은 4142만4000대로 전년도 하반기 대비 6% 감소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2030년 모빌리티 시장에서 MaaS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8년 2%에서 2030년 22%로 확대되는 반면 완성차판매 비중은 48%에서 3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점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자율주행시대엔 자동차 개인구매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동수단을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방향을 대비한다. 이동수단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시도다.현대차그룹은 물론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GM, 토요타 등 주요 자동차회사들은 전동화된 자율주행차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상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UAM(도심항공모빌리티)는 물론 이와 연계할 다른 형태의 이동수단 개발을 발표했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당장은 차를 사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앞으로 자율주행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어떤 이동수단을 부르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MaaS와 비슷하지만 상위 개념인 TaaS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 사업부를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마음 사로잡아야 생존MaaS는 과거처럼 버스나 승용차, 자전거 등 개별 이동수단을 구분하기 보다는 플랫폼에 속한 이동수단을 모두 활용하며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이 모든 ‘탈 것’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배경 중 하나다.이를테면 서울에 사는 이용자가 미국으로 출장을 갈 때 약속된 시간에 집 앞으로 온 자율주행차를 타고 근처 허브·버티포트(UAM 등이 이-착륙 하며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일종의 공항)에서 UAM으로 공항으로 이동한 다음 항공기를 이용, 국가 간 이동을 하는 식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때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이용거리와 이용자 수,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맞춤형 이동수단의 무인화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목표”라고 짚었다.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에 맞춰 이동수단을 중개하는 MaaS 플랫폼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자동차회사는 구독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이탈을 막고 있으며 IT업계는 정기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는 판단 아래 미래 시장을 두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저마다의 영역을 뛰어넘어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도 합종연횡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찬규 기자 star@mt.co.kr━합종연횡 ‘MaaS 동맹군’ 늘려라모든 모빌리티를 하나로… ‘4000조’ 시장 선점 본격화━현대자동차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셔틀 '셔클'. /사진제공=현대자동차‘서비스형 모빌리티’를 일컫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등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맞이하는 자동차업계와 정보기술(IT)업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게 만들었다. 기존 사업영역만으로는 더 이상 막대한 이윤 창출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새 먹거리로 ‘MaaS’를 주목했고 뜻이 통한 기업끼리 손잡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섰다. 자율주행차를 바탕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형태의 이동수단 연계가 가능한 만큼 결국 ‘돈’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이 이른바 ‘MaaS 동맹군’을 구축해 그리려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경계 허물어진 업역… 새 먹거리 찾아 삼만리기업들은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자동차기업은 자동차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소프트웨어(SW) 개발, 전자 기업은 가전제품 제조 등을 앞세워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급변하는 만큼 전문영역 외에도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자동차산업 분야가 대표적이다. 자동차산업은 업역이 허물어진지 오래다. 공장에서 자동차만 찍어내지 않고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른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차를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궤를 같이 한다.그렇게 생겨난 개념이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형 모빌리티 ‘MaaS’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MaaS’의 확산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글로벌 차 공유 비즈니스 시장 규모는 2025년 2000억달러(약 234조원)에 이어 2040년에는 무려 3조3000억달러(약 3854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발 앞선 외국 기업…걸음마 뗀 국내 기업‘MaaS’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차를 나눠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고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 한 대에 여러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는 공유경제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인식된다.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ICT 업체, 전장 부품업체, 차 공유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합종연횡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외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업역을 허물고 뜻을 함께하는 다른 기업과 손을 잡아 덩치가 커진 차 공유 플랫폼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ICT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인프라의 특성으로 인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ICT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 손잡았다. 이 같은 차 공유 플랫폼은 기존의 모빌리티 가치 사슬을 통합하며 전통적인 자동차산업을 혁신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우버(Uber)는 IC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완성차기업인 타타, 토요타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았으며 여러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스라엘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인 게트(Gett), 영국의 헤일로(Hailo), 주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도 글로벌 기업의 러브콜을 받으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 같은 플랫폼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반면 한국 기업들은 한발 앞선 외국 기업들의 비해 이제 걸음마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기업들은 최근 들어 ‘MaaS 동맹군’을 늘리며 합종연횡을 본격화하고 있다.국내 자동차·IT업계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KT,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자율주행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손잡았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1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2개 부처에 동시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완성차·자동차부품·통신·IT·서비스 등 자율주행 연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70여개 기업과 기관들이 회원사로 참여해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들은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반구축 ▲산업진흥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현대차그룹과 NVIDIA가 자율주행 관련 협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내 손을 잡아”… ‘MaaS 동맹군’ 늘리기 본격화한국 기업들은 협회 설립을 통한 대비뿐만 아니라 각 사별 맞춤형 협업 파트너 물색에도 여념이 없다. MaaS가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기반으로 ICT가 접목되는 만큼 동맹군 확보를 통한 새 먹거리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한국 기업은 현대차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현대차는 9월 세종시에서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셔클’ 서비스를 시작한다. 셔클은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를 호출하면 대형승합차(쏠라티 11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세종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손잡았다.현대차는 카카오와도 협업한다. 카카오T 벤티 서비스에 투입할 택시 전용모델 ‘스타리아 라운지 모빌리티’ 개발에 나섰다.앞서 현대차 지난해 미국의 우버와 개인용 비행체(PAV) 기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영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어라이벌에는 1300억원을 전략 투자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땅에서 하늘까지 이동수단 다양화를 꾀하며 모든 모빌리티를 하나로 연계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현대차는 오는 2023년 미국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서비스도 시작한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현지 차 공유업체 리프트와 협업한다. 이밖에 카카오모빌리티는 ‘KM 자율주행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이는 ▲시스템 ▲차 ▲정밀지도(HD Map) ▲모니터링·관제 ▲연계 서비스 등 자율주행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파트너십으로 연결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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