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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야권 주장처럼 이재명 지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정치인, 법조인 화천대유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건 세력의 카르텔은 보통 큰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이것은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부분은 성남시의 많은 5500억이라는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익사업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사업이고요. 이나마 가져온 것을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곽상도 의원에게 의원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정치인이나 야당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세진 : 네, 김선태 님.▶ 김선태 : 제가 42년 간 조직 생활을 했었어요. 퇴직금이 3억에 불과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50억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정세진 : 김선태 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 특검 이야기, 또 이건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 이재명 후보니까 해낼 수 있었다. 이건 퇴직금 50억 원에 더 분개할 일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양측 의견이 아마 두 분처럼 의견이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두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또 곽상도 아들 집 압수수색, 또 출국 금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입니까?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김병욱 의원님 먼저.▶ 김병욱 :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탈감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어찌되었든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화천대유 누구의 것인가? 정말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사건은 단순합니다. 소수의 개발 토건 세력과 정치권, 법조계 브로커들이 힘을 모아서 큰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안 된다.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비와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결국 5대5 민간 공동 개발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소수의 특권 세력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려고 한 세력인지? 누가 공영 개발을 통해서 그래도 50% 나마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해내는 것이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런 사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민간 개발을 하게끔 나뒀겠죠. 왜 이렇게 힘들게 정권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시 의회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싸워가면서 공영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나중에 또 토론회 시간에 더 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쭉 스토리를 보시면 소수의 토건 세력과 법조 카르텔과 국민의힘 세력이 아주 큰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MB도 등장하고, LH 사장도 등장하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고,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에는 5대5 민간 공동 개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본질을 잘 봐주시고 정말로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인가? 제가 제대로 진상규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세진 : 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서 5대5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5대5라고 그러면 저희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라고 그러셨거든요? 국민의힘 게이트? 저희가 저희 게이트라고 하니까 저희가 서두에 우리 게이트면 우리가 특검을 하자고 받겠다고 그러니 여당에서 특검부터 받으시라. 이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한번 잡아주시죠? 이 이재명 게이트의 실상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면 화면을 크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설계자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결재권자입니다. 본인이 결재했습니다. 결재한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누가 감독하냐? 성남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중요하냐? 토지를 강제 수용하죠. 다른 분들 것. 그렇잖아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채 안 되는 것들을 정말로 시가는 500~600만원 가는데 이거 굉장히 싸게 하는데 시에서 50%의 지분 플러스 1주를 가져요. 왜 1주를 가지느냐? 도시기획법상 22조에 50% 이상이어야 공권력을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득은 1822억밖에 성남시가 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 정세진 : 공원이나 터널 빼고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나머지 1조 원 조금 추정될 것도 있지만,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을 7%에 이르는 측근들한테 이게 배당하거나, 이익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이 측근과 부패 세력들한테 이게 갔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천대유 1%, 천하동인에 6%가 간 겁니다. 이게 아직 미실현 이익이지만 1조 원 된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이러한 화천대유의 이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법조 카르텔을 사용, 시용을 하는데 이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을 수 있거든요. 선거법으로 대법원 판례를 받을 때 여기에 권순일이라고 하는 대법관까지 접근을 해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김만배 이 화천대유의 여기의 소유주가 8차례를 권순일 법관 이름을 대고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퇴직 후에 여기에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서 엄청난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문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이어야 말로 초대형 부패 사건인데. 이것이 대권주자가 연루되어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됐다. 이것을 가지고 1조 원에 이르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특검을 받을 테니까 우리 김병욱 의원님 지금 실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병욱 : 지금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저는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뿐이다. 오늘도 압수수색하고 긴급체포도 하고 구속영장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세진 : 일단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특검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연루된 인사를 봐도 그렇고 일단 설계부터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이었을 때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큰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이재명 게이트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반박▶ 현근택 : 이게 지금 인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결론까지 다 이야기를. ▷ 정세진 : 바로 들어갔습니다.▶ 현근택 :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시면요. 이게 원래는 LH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LH가 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2009년, 2010년 사이에 그 당시에 그 업자들이 90억 정도를 횡령을 해서 30억 정도를 로비 자금으로 뿌렸거든요. 거기에 이지금 말씀드린 신영수 의원 동생도 한 2억 정도 있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남욱 변호사도 8억 정도 받았었고. 그래서 결국 민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 당시 보면 직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LH하고 민간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간으로 많이 열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이 신영수 의원, 전 의원이죠. 굉장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국정감사 질문할 때도 했고요. 결국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여러 명이 수사 받고 9명이 기소되고 6명이 구속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걸 민간이 해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공공으로 가져오겠다. 반드시.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구시가지. 성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구시가지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구시가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인프라도 잘 되어있고 잘 삽니다. 판교 밑에 있는 게 남판교로 불렸거든요. 대장동이. 여기에 개발하는 이익을 구시가지에 쓰겠다. 이게 가장 다른 거예요. 다른 데 도시개발사업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거를. 지금 성 의원님은 1800억 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현금으로 배당되는 거고. 사실 구시가지 공원 조성하는데 2000억 이상 썼고요. 처음에 4600억 이었다가 920억 더 해서 5500억까지 환수를 한 거죠. 그런 사업인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조 원 남는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고. 2011년에 이제 성남시가 외부 기관에 한국경제연구조사원에 의뢰했을 때 1조 원 사업에 8년 동안 사업했을 때 3100억 정도 남을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때 도시공사설립을 위해서 성남시 의회가 제출한 안건에도 보면 3137억 정도 남을 거다.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아마 시의원들도 보면 이거 LH가 발 뺀 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 3천 억 이상 안 남는다. 왜 이것을 도시공사 설립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게 회의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1조 원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 몰아준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게 권순일 대법관이 마치 김만배 그 분이 다 이것을 다 조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방문기록을 보면요. 1심에서는 다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안 했다는 게 유죄가 됐는데 2심 판결이 9월 달에, 7월 달에 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 9월 달이죠. 9월 6일에 났는데. 7월 달에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미리 항소심에서 유죄 날지 알고 미리 알고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방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진 : 박민식 의원님.▶ 박민식 : 아니 이 사건에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나 또 주로 말씀하신 논리가 보면. 옛날에 토건 세력의 어떤 과도한 개발이익 몽땅 가져가려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막았다. 그랬는데 잘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들이 김병욱 의원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식 실용 정치를 제대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결단력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수천 억, 거의 1조 원대 특혜를 몇몇 사람들이 독차지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 지사 사업을 모범 사례라고 박수치라고 하면 국민들 바보로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독식을 막았다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경비원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도둑질해가고 있는데 티비 한 대는 제가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꼴이에요. 보십시오. 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박판을 벌입니다. 이게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 아닙니까. 도박판 중에서도 희대의 도박판이에요. 도박판을 벌일 때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도박하는 사람들보다 도박판을 좌판을 깐 사람, 도박 계장계죠. 도박 계장을 한 사람이 주범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설계자는 이재명이다. 본인이 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인허가, 이런 것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게이트, 게이트 할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 게이트라고 하면 그 홍길동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수사를 피하려고 하고, 막고, 숨고, 이러죠. 다 모든 과거의 역대 게이트가 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