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음란‧선정성 시정요구 91%, 도박‧권리침해‧불법 식의약품 단 1건도 없어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 부족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인터넷 개인방송은 이용자 입장에서 그 실질이 방송과 같지만, 규제의 수준이 높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비아그라 판매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인터넷 비아그라 구매처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1천567건 중 10%인 158건만 시정요구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발표했다.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심의는 ▲음란‧선정 유형이 전체 51%인 8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아그라 구입방법 ▲도박 68건(4%), ▲권리침해 17건(1%), ▲불법 식‧의약품 1건(0.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정요구는 ▲음란·선정 143건(90.5%), ▲기타 법령위반 15건(9.4%)만 처리됐다. 도박, 권리 비아그라 구입 https://viaboxs.com 침해, 불법식‧의약품에 대한 시정요구는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업체별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심의 건수는 ▲아프리카TV 699건(44.6%), ▲팬더TV 268건(17.1%), ▲팝콘tv 184건(11.7%), ▲ 비아그라 구매 https://viaboxs.com 기타 416건(26.5%)순이다. 시정요구는 총 158건 중 ▲팬더TV가 99건(62.7%)어 ▲팝콘TV 30건(19%), ▲아프리카TV 8건(5.1%), ▲기타 21건(13.3%)순이다.의원실에서 ‘업체별 심의 및 온라인약국 비아그라 https://viaboxs.com 시정요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업체별 시정요구율은 ▲팬더TV가 36.9%, ▲팝콘TV 16.3%, ▲아프리카TV 1.1%, ▲기타 5% 등 팬더T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 비아그라 파는곳 https://viaboxs.com 해정보 현황 [사진=자료=양정숙 의원실]아울러,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이지만, 이마저도 1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불법·유해정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비아그라 판매 https://viaboxs.com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양정숙 의원은 “도박 및 권리침해에 대한 심의는 단 1건도 처리하지 않았으며, 팬더TV의 경우 높은 시정요구율을 차지함에 따라 플랫폼 자체적인 차원에서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I 성인약국 https://viaboxs.com 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해 정보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