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민간임대주택법 위반 5년새 10배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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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희규 작성일21-10-05 02:06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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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085건이었다.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지난해 2만1,832건으로 5년 동안 10배가량 증가했다.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은 2016년 대비 24배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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