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과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야마토게임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이라며 반대했고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다수 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주당은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조작 정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의 본회의 게임몰 통과를 환영하며 개혁작업 완수를 강조했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두 개의 악법 모두 헌재의 위 뽀빠이릴게임 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교 의혹 특검을 두고 민주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조건으로 특검을 무산시키려 한다며, '제 바다이야기#릴게임 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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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