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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분석
유럽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도운 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 기각무료인터넷게임
했다.
김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지난해 3~8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 밀수와 배송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판매상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면, 김씨가 판매상에게 미리 받아둔 수취 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해 마약류가 원활하게 배송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또다른 마약류 수령책이 판매상의코스탁종목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령해 운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맡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독일에서 석고제품으로 가장해 완충용 스티로폼에 넣어 배송된 케타민 5009.5g(도매가 약 3억2561만원)을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들여와 경기도 안산시 주소지로 받았다. 우체국 집배원에게 연락해 ‘지방에 있으니 앞에 택배를 놓아 달라’는 취주식배당금지급시기
지로 말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옮기며 배송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스위스에서 케타민 1994.5g(도매가 약 1억2964만원)을 천연 향로 제품 포장지에 나눠 충청남도 천안으로 같은 방식으로 배송받았다. 7월에는 독일에서 케타민 4039.1g을 대형 부처 조각상 내부에 2개의 비닐봉투로 나눠 들여왔다. 8주식고수
월에는 경기도 이천시 야산에 숨겨둔 케타민 5~6㎏(가액 약 3억2500만~3억9000만원 상당)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금고에 넣어뒀다. 또 안산시 수리산 등산로에 숨겨둔 엑스터시 수거 지시를 받아 698~788정(가액 2094만~2394만원)을 금고에 보관했다.
김씨는 총 5회 범행에 걸쳐 700만~800만원을 수령했다. 그가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재판에서는 김씨가 자신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난 4월 인천지법 재판부는 김씨가 마약류 밀수와 유통 과정 등 전체 범행의 일부만 맡았음에도 범행 1회당 평균 14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을 들어, 자신이 유통한 케타민의 가액이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모발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된 점도 마약류 경험자로서 가액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천지법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형과 추징금 3억4594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