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사무소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정성장 부소장 제공.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중국·러시아는 이미 핵을 보유했고 이제는 북한까지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미·일 3국 중에선 미국만 핵이 있어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핵무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성장(사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 바다이야기사이트 같이 말했다. 정 부소장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핵무장론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8년 1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2016년부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정 부소장은 과거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 6·25전쟁 등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간에는 안보를 한반도 중심적으로 보 바다이야기릴게임 는 좁은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국력이 커지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정 부소장은 특히 최근 미국의 안보전략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발간 바다신릴게임 한 저서들을 보면 미국 내에서도 미국 혼자 동맹국의 안보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고, 동맹국에 자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한·미 협력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향”이라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 핵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협조해주기로 한 것 등을 꼽았다.
정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부소장은 이어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진 우산이 될 수 있다면, 한국도 최소한 일본처럼 핵에 대한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해양패권이 약해지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의 개입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에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릴게임황금성 과거부터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이를 틈타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경우 최대 150개의 핵무기를 제외하곤 재래식 무기가 형편없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현대전의 변화를 몸으로 익혔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한국에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로 “20대 남성인구가 줄어들어 2022년에 상비병 인력 50만명 정도라면, 2036년에는 22만명, 2042년에는 10만여 명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군사력 약화도 꼽았다.
그는 미국조차 요격하기 어려워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1개의 탄두를 싣고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통상 4발 정도 발사 기준 96%의 요격률을 보인이지만,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하며 여러 개로 분리된다면 요격 성공률은 이보다 한참 낮아진다”면서 “여기에 북한이 전략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된다면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 앞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정 부소장은 과거엔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나왔던 핵무장론의 공감대가 최근 일반 국민까지 넓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놀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보유에 대해 이미 국민은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난다”면서 “안보전문가들도 2023년부터는 30% 이상, 이후로 점점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러-우 전쟁)이전엔 자체핵무장을 주장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 극우 성향인 사람으로 간주하던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소장은 이같은 기류변화에 최근에는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핵안보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도 크게 늘어 내년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정 부소장은 핵 무장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통찰할 수 있었던 계기를 묻자, 10년 프랑스 유학 생활을 꼽았다. 그는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 정치를 공부한 ‘정치학도’였다.
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군사분야를 떼놓을 수 없게 됐고, 자연히 핵 문제에도 관심을 두게 됐다.
정 부소장은 “제가 유학하면서 들여다본 프랑스는 샤를 드골 대통령하에서 핵보유국이 되면서 국제 무대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경제력만 놓고 보면 독일이 더 앞서지만, 독일은 핵이 없고 프랑스는 있기 때문에 유럽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다 자주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유럽에서도 ‘과거 드골의 결단이 옳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지정학적 관점에서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인 한국도 드골 대통령의 결단처럼 핵 보유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다”고 했다.
정 부소장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저의 꿈은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주변국들에 대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라면서도 “저 말고도 안보전문가라면 대부분 공통된 꿈일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