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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머물며 필로폰을 담은 주사기를 변기에 버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같은 해 다른 지역에서 마약 소지·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경기 양평 펜션에서 필로폰 주사기 소지한 혐의로 재판받아
A 씨는 2023년 10월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 혼자 머물며 필로폰을 물에 탄 뒤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현금게임
퇴실 전 해당 주사기를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으나, 변기가 막히면서 수리기사가 주사기를 발견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3개에서는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2개에서는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 이미 2차례 필로폰 소지, 투약혐인터넷신천지
의로 처벌받아
A 씨는 이미 필로폰 소지 및 투약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이튿날 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35g을 한 숙박업소 객실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또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으로 지난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 피고인, 왜 ‘일사부재리’를 주장했나
A 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양평 펜션에서는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설령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원주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필로폰”이라며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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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란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법원 판단은? 소지와 투약은 별개 범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모두 양평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므로 원주에서 사용한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홀딩스 주식

항소심 재판부도 “소지와 투약은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 혐의까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관련한 모든 해위를 구분해 각 행위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이로인해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모두 각각의 범죄행위로 인정돼 처벌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투약 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