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대출 절벽' 아우성에 후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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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소오 작성일21-10-14 18:06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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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 대출은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이르면 내주 발표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고 위원장 발언으로 추가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 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메시지가 나온 것은 전세 대출을 포함한 총량 관리를 고수하면 실수요자의 '대출 중단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달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천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0조1천539억원에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6.99%)을 적용하면 연말 잔액을 716조9천977억원 이하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애초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기조에 변함이 없으면 연쇄 대출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실제로 NH농협은행은 8월 24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막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이달부터 모든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연말까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중단했다.그러자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리면서 지방은행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을 걸어 잠갔다. DGB대구은행은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영업점에 올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대구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6.6%로 집계됐다.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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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세금 내야하는 해외기업 80여개2025년부터 세수에 플러스요인"올해 물가 2% 웃돌 것으로 전망외환시장 투기세력 엄단 강조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국내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각국에 내는 세금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기존에 예측한 1.8%보다 높은 2%를 웃돌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또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환율에 대해선 외환시장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환율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반도체 정보 요구, 옐런에 지원요청"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을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내용의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의미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필라1 적용을 받아 해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 기업이 많으면 2개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라1은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 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필라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세수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보다 상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물가수준이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오늘 회의에서 언급 안한 장관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필요할 경우 환율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18일 열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의 지원, 한미 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14일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회담 때도 측면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G20 "섣부른 거시정책 전환 지양"앞서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 특성과 개별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 유통 이익 세이프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美서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세금 내야하는 해외기업 80여개2025년부터 세수에 플러스요인"올해 물가 2% 웃돌 것으로 전망외환시장 투기세력 엄단 강조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국내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각국에 내는 세금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내는 세금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기존에 예측한 1.8%보다 높은 2%를 웃돌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또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환율에 대해선 외환시장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환율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반도체 정보 요구, 옐런에 지원요청"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을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일부 납부하는 내용의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의미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필라1 적용을 받아 해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 기업이 많으면 2개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라1은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 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필라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세수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보다 상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물가수준이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오늘 회의에서 언급 안한 장관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필요할 경우 환율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18일 열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의 지원, 한미 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14일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회담 때도 측면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G20 "섣부른 거시정책 전환 지양"앞서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 특성과 개별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 유통 이익 세이프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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