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출 못받아 발동동…무보는 국민혈세로 사내 주택대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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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여햇 작성일21-10-18 09:44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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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주환 의원, 공공기관 특혜대출 지적사내 주택대출 지난해 16억원…2016년보다 11.4배↑무보 대출재원 영업이익 일부 활용…"국민세금 기반"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보)[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최근 5년간 약 11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무보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 혈세로 특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내대출금은 2016년 18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2.7배 늘었다.이 기간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1억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11.4배 급증했다. 올해는 대출 속도가 더 가파르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주택자금 대출은 총 15억원으로 지난 한 해 대출금액과 맞먹는다.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같은 기간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을 제한하는 정부 지침을 도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는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 재원이 고갈돼 올해 9월부터는 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무보의 대출 재원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 마련된다무보 관계자는 이주환 의원실에 “현재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매자금은 대출 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부족으로 9월부터 대출실행을 중단했으며, 정부 지침에 따른 제도 변경을 위해 노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삿돈으로 세금 찬스를 남발하다 재원 고갈까지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혜 대출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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