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의 한산해진 거리를 배달오토바이가 분주하게 다니고 있다./ 사진=뉴시스"기본 배달료 인상이나 라이더(배달원) 정규직 고용 요구는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배달 업계 관계자)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연일 국정감사에 불려 가 난타를 당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배달시장과 동떨어진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며 무력감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18일 정치권과 배달 업계에 따르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상임위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기환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역시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나섰다. 이들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기본 배달료 인상과 라이더 직고용에 집중됐다. 배달 건당 기본 요금을 올려 라이더 수입을 안정화하고 안전운전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아울러 플랫폼에 라이더가 직고용되면 무리한 속도 경쟁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는 현실과 다르다. 현재 배달료는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와 음식을 만드는 업주가 나눠 내는 구조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1.5킬로미터(㎞) 기준 3000원의 배달료가 있다면 업주가 2000원, 소비자가 1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배달앱이 기본 배달료를 지불하지도, 인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독자적 결정이 어렵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요금 대해서는 저희 비용이 아니라 업주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단독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배달앱은 피크타임과 기상 여건에 따라 프로모션으로 배달을 독려한다. 피크타임 프로모션 비용은 1건당 약 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달시장은 수요에 비해 라이더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배달료가 치솟고 있다. 배달앱은 기본료를 올리지 않았지만, 배달을 실제 수행하는 배달대행업체가 인상에 나서면서다. 단건배달 경쟁 심화 등 영향에 1만원 하는 음식 배달료만 7000원을 내야하는 수준이다. 의원들의 배달료 인상 질의가 소비자 어려움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라이더 직고용 강요를 두고도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라이더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배달대행업체, 배달앱과 계약을 맺고 일한다. 높은 수익과 자유로운 근무형태를 원하는 라이더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노동 시장을 국회가 외면한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미 2015년 직고용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지난 6월 월급제 '이츠친구'를 도입한 쿠팡이츠도 낮은 관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업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월 400만~6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벌 수 있기에 월급 250만원 수준의 직고용 제도는 라이더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을 형성한 플랫폼 산업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이미 형성된 시장을 인정하면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라이더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배달 교육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여력이 있는 일부 배달앱은 환영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배달대행업체는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