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층 다중채무자 재기 도와야, 통합채무방안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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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희 작성일21-10-21 16:34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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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文대통령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동시에 짊어진 청년층 돕기 위한 대책 마련 지시 "통합채무조정방안 모색,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협약 조속히 추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동시에 짊어진 청년층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연합뉴스우선, 문 대통령은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들이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합채무조정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했다.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다중 채무자는 2019년 776만 4천 명에서 지난해 78만 2천 명으로 1년 사이에 5.1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20대 다중 채무자는 83만 4천 명으로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대출 잔액도 47조 6512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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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성공한 SLBM은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정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SLBM가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SLBM의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이 의원이 북한의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만 답한 채 전략적 도발인지에 대한 답은 삼갔습니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이 의원이 정 장관이 전략적 도발로 규정한 2017년 말 이후 발사된 북한의 SLBM 등이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되물었지만 정 장관은 "충분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정 장관은 또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협의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대화는 일부 진전이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 장관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식을 제안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보상 문제가 큰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서 일본과 협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 원칙을 지킬 방법과 이와 연계해서 한·일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여러 가지 현실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본 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정 장관은 또 올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지에 대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 장관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최근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사실상 종전에 상당 부분 정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 장관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지 의원의 수차례 반복된 질의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앞서 미국의소리 방송은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결의안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도 공동제안국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습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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