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양승태 사법부시절 '재판개입' 혐의로 소추인용 땐 '사상 최초'…연금·변호사활동 제한법원서 불인정된 재판개입…기각 가능성도3월부터 전직법관…퇴직공무원 탄핵 가능?[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관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사건을 배당한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양측은 이미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파면 여부를 선고할 수 있는지,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헌재가 내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네 가지다.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이 탄핵되는 것이며, 임 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법 65조에 따라 연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06. dadazon@newsis.com파면된 신분으로는 변호사 활동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법 5조는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5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8조에 근거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헌재가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3월1일 퇴임한 시점부터 파면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취지의 변형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하는 결정도 예상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기각되는데, 임 전 부장판사의 1심과 2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그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무죄로 판단했다. 물론 법원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봤다는 점, 헌재는 범죄성립 여부가 아닌 행위의 위헌성을 따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로 결론이 나온다. 헌재가 이미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전직 공무원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