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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6일) 낸 자료를 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 가산금으로도 모두 5,71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조세 불복 환급 가산금이란 국가가 환급해 주는 세금에 더해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기간 조세 불복 사건 중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수준으로,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정도는 국세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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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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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