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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인 무저해지보험에 제동··· 내년부터 해지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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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11-07 12:09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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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적은 해지환급금 대신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인기를 끌었던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된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보험사가 건전성을 해치면서 낮은 보험료로 판매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고객이 적은 해지환급금 대비 높은 보험료를 내는 피해도 방지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무·저해지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이란 납입기간 동안 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 대비 없거나 적은 상품을 뜻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보험사 간 보험료 경쟁이 불붙으면서 무·저해지보험에 판매가 증가해왔다.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예정 해지율을 부적절하게 산출해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험사가 상품 설계 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상품을 선택해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자들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적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이에 금융 당국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업계 공통의 ‘해지율산출기준’을 마련했다. 해지율산출기준으로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하는 비율이 낮게 적용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이 기간이 지날수록 하락 △보험료를 다 납입한 후 해지율이 납입 기간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보험료 납입 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낮지만 납입 종료 직후에는 해지율이 높아지는 점 등이 포함된다.보험사가 금리, 위험률 등에 따라 해지율이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어떻게 변할지 분석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 기준’도 도입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포함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보험상품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아울러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명문화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8월 전 보험사에 표준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10%가 되지 않는 무·저해지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50%를 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해지환급금이 10%가 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실제 낮은 해지율로 인해 10%가 넘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감원의 권고를 명문화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해지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해지율 산출 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사전예고를 거쳐 2022년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외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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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명목으로 언론 취재활동 감시했나…공수처 수사협조 편법?감찰부 "감찰활동 일환…절차에 밎춰 휴대폰 임의 제출받아""언론활동 영향 미치거나 제한 가할 의도 전혀 없어"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명목으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내놔 언론 취재를 검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사유로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이 휴대폰은 전임자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도 사용하던 것으로, 기자들과의 연락 용도로 사용된다.감찰부는 당시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감찰에 협조하는 차원이며, 감찰에 비협조한다면 그것 역시 감찰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휴대전화를 포렌식할 경우 통상적으로 당사자도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감찰부는 이번 휴대폰 포렌식과정에 현 대변인은 물론 전임자인 권 지청장과 이 차장검사도 참관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보 담당자와 기자단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폰을 압수해 당사자 참관도 없이 포렌식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찰을 명목 삼아 사실상 언론의 취재 활동을 감시하려 했다는 것이다.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미리 협의를 하고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변인이 사용한 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편법으로 넘겨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감찰부는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는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수사는 아니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공용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감찰부는 이어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 하면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통보하면 됐으나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금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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