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음주 운전자 vs 초보운전자 대선… 선택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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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소오 작성일21-11-07 15:26 조회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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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들은 음주 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여야 대선후보를 겨냥했다.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대한민국 혁신 논쟁, 선을넘다’ 북 콘서트에서 안 대표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5년을 맡겨 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2012년 국민께서 왜 저를 (정치로) 부르셨나 생각해보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점에 IT, 의학, 경영,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시대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깨달음을 부끄럽게 몇 년 전에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국민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정말로 힘든 도전에 나섰다”며 “2012년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좌파와 우파 양쪽이 다 허물어져 있다. 국민의 실망감이 쌓이고 쌓인 다음에 도저히 양쪽을 다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힘을 가진 사람은 제왕적 대통령밖에 없다”며 “정말 사명감을 갖고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전체적인 개혁을 주도해나간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번이 기회라고 본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진 전 교수도 “(여야 대선후보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 옛날엔 국민의힘이 최악이었다면 요즘엔 좀 뒤집혔다”며 “국민에게 최악과 차악을 골라야 한다는 선택지가 강요된다. 저는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사표 심리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를 강요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돼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라며 대선 결선 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이 있나’라는 질문에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도 공과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소득주도성장도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건 의심 안 한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극단적, 적대적 관계보다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방점을 찍고 노력한 것 다 인정한다”라면서도 “문제는 현실을 너무 몰랐다”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정부여당은) 정책을 정치로 이해한다. 정책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뭐든지 정치 구호로 접근한다”며 “인민 민주주의만 공부한 사람들이 반성 없이 정치권에 들어와 어영부영 지내다 권력을 잡다 보니, 나라 운영하는 걸 대학 학생회 운영하듯 하는 것”이라며 모든 입법이 반자유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한국의 법치는 살아있었다. 이번 선거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만들면서 어려운 강적을 만든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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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생산시설 구축 중 공급 풀리면 무용지물, 환경도 고려"업계 "결국 채산성 문제…재발방지 위한 정부 적극 자세 필요"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20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김성은 기자 = "요소수가 반도체도 아니고 제조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요소수의 국내생산 불가원인이 애초 알려진 기술력이 아닌 생산업계의 수익성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충분한 생산기술력을 인식하고 있지만, 요소수 생산공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될 경우 발생할 시행착오 탓에 중국 등 해외수입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요소수 국내생산 불가, 기술력 아닌 수익성 문제?7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약 220만대의 디젤화물차는 물론, 전국 2만대의 노선버스가 멈추게 돼 물류와 교통대란이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디젤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고충도 급증하고 있다. 매점매석으로 차량용 요소수의 가격이 급등한 데다 그마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산업용 요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철강과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의 여분도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일부 제철소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포스코의 경우 재고가 1개월 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발전소에 요소수를 쓰는 한국전력의 한 자회사에선 공급업체가 가격 인상 부담으로 공급 계약 해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요소수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공급받는 독과점 구조가 물류, 교통, 철강 등 기간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선 특히 화물차가 묶일 경우 운송비 급증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이 '요소수' 대란으로 아우성치는 데도 정부의 대책은 기약없는 수입물량 확보에 집중된 모양새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요소수를 다시 들여오는 방안과 인도네시아와 중동 등 국가에서 요소수를 들여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대안으로 거론됐던 '국내생산'에 대해선 "앞으로도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공정 과정을 구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이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화물차 기사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빈 통을 들고 되돌아가고 있다. 0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전국민 '요소수대란'에 아우성, 해외수입에만 목매는 정부 문제는 정부가 국내생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 '기술력 부족'이 아닌 부수적인 후속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희동 대변인은 요소수 제조가 어렵지 않다는 화학업계 지적에 대해 "요소수가 반도체도 아니고 제조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요소수 제조 공정을 구축하는 동안 해외 수입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요소수 제조 과정에서 환경문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수입 문제가 해결될 경우, 생산이윤이 낮거나 적자인 요소수 생산공정 구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생산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도 "암모니아에서 추출하는 요소와 이를 희석한 요소수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만 당장의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이익이 나는 생산공정을 해체하고 이를 생산할 업계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이나 최근 마스크 부족사태처럼 업계와 정부의 이익이 합치되거나, 정부가 생산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줄 만큼 강력한 요소수 해결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부의 발언도 그런 '만일의 경우' 책임 소재를 언급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국회 관계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수 품목의 차단으로 특히 차량분야와 물류, 여객수송 전반의 산업은 허를 찔린 격이 됐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해당물품을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국내생산을 지원하거나, 적어도 수년 치의 물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에 요소수 문제를 첫 사례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생산시설 구축 중 공급 풀리면 무용지물, 환경도 고려"업계 "결국 채산성 문제…재발방지 위한 정부 적극 자세 필요"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20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김성은 기자 = "요소수가 반도체도 아니고 제조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요소수의 국내생산 불가원인이 애초 알려진 기술력이 아닌 생산업계의 수익성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충분한 생산기술력을 인식하고 있지만, 요소수 생산공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될 경우 발생할 시행착오 탓에 중국 등 해외수입 방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요소수 국내생산 불가, 기술력 아닌 수익성 문제?7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약 220만대의 디젤화물차는 물론, 전국 2만대의 노선버스가 멈추게 돼 물류와 교통대란이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디젤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고충도 급증하고 있다. 매점매석으로 차량용 요소수의 가격이 급등한 데다 그마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산업용 요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철강과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의 여분도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일부 제철소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포스코의 경우 재고가 1개월 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발전소에 요소수를 쓰는 한국전력의 한 자회사에선 공급업체가 가격 인상 부담으로 공급 계약 해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요소수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공급받는 독과점 구조가 물류, 교통, 철강 등 기간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선 특히 화물차가 묶일 경우 운송비 급증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이 '요소수' 대란으로 아우성치는 데도 정부의 대책은 기약없는 수입물량 확보에 집중된 모양새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요소수를 다시 들여오는 방안과 인도네시아와 중동 등 국가에서 요소수를 들여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대안으로 거론됐던 '국내생산'에 대해선 "앞으로도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공정 과정을 구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이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화물차 기사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빈 통을 들고 되돌아가고 있다. 0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전국민 '요소수대란'에 아우성, 해외수입에만 목매는 정부 문제는 정부가 국내생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 '기술력 부족'이 아닌 부수적인 후속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희동 대변인은 요소수 제조가 어렵지 않다는 화학업계 지적에 대해 "요소수가 반도체도 아니고 제조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요소수 제조 공정을 구축하는 동안 해외 수입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요소수 제조 과정에서 환경문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수입 문제가 해결될 경우, 생산이윤이 낮거나 적자인 요소수 생산공정 구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생산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도 "암모니아에서 추출하는 요소와 이를 희석한 요소수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만 당장의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이익이 나는 생산공정을 해체하고 이를 생산할 업계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이나 최근 마스크 부족사태처럼 업계와 정부의 이익이 합치되거나, 정부가 생산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줄 만큼 강력한 요소수 해결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부의 발언도 그런 '만일의 경우' 책임 소재를 언급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국회 관계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수 품목의 차단으로 특히 차량분야와 물류, 여객수송 전반의 산업은 허를 찔린 격이 됐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해당물품을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국내생산을 지원하거나, 적어도 수년 치의 물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에 요소수 문제를 첫 사례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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