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농식품부 2022년 예산 8700억원 증액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최병암 산림청장. <연합뉴스>▶관련기사 1면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요소비료 가격이 작년 말에 비해 4배 이상 올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요소 비료의 수입 중단 후, 현재 농협이 확보 중인 요소 비료는 3~4만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요소 비료는 매년 46만톤을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 의존 비율이 48%, 나머지는 인도네시아나 바레인, 카타르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소 가격이 국제적으로 오르고 비료 가격도 많이 올랐다"며 "요소 확보를 위해 농협과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곧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량 수입하는 것에서 국내 대체 방안을 추가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말 시가 기준으로 현재 요소 비료 가격이 4배가 올랐다"며 "농협의 4450억원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농민 부담은 이보다 더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무기질비료 1500억, 유기질 비료 1000억원 지원사업 예산을 더 증액하고, 원가연동제를 발동해 농협이 비료 업체에서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비료의 97% 수매하고 있어 농협이 단가를 올리면 비료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원가 상승분을 농협이 반영해 수매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농협이 업체와 비료단가 계약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를 여러 차례 나눠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질 비료(화학비료) 도입 지원에 대해선 "무기질 비료 지원정책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농업직불금도 감액하는데, 예결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세출 및 지출 분에서 8702억200백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산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169억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개발 사업 786억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 관리 사업 482억원, ASF 대응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에 68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총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