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곳간 채워진단 말, 듣지 못해"金 "세입규모 다 정해졌어, 초과세수 정해도 내년에 써야"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연주 기자,김유승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에 도움을 주자고 판단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현재로선 세입규모는 다 정해져 있고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해도 금년도 결산이 끝나야만 내년에 쓸수 있는 돈이 되므로, 이걸 정부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며 어려움을 표했다.한편 김 총리는 '민주당이 언급한 국채발행에 대해 입장'을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를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홍 부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초과 세수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충당이 안 될 것"이라며 "재정 당국, 제 입장에서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올해 나라 살림, 재정수지라고 하는데 흑자인가, 적자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적자다. 당초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4.4%로 예상됐는데 초과 세수 효과로 -2% 후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추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초과 세수가 들어오니 나라 살림이 흑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라 살림으로 보면 100조원을 빚내서 한 해를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질의했다.홍 부총리는 이에 "듣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김 총리와 홍 부총리의 의견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까지 생각하는 등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초과 세수는 빚을 갚아야 하고 지방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다 쓰지는 못한다"며 "이 방법 말고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지급 시기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세수가 40조원 남는다고 하는데, 88% 지원금을 했을 때 11조원이었다. 추가 세수가 그 정도면 20만~25만원 정도면 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설명하기도 했다.이어 "본예산에 담을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할지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담아서 조율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