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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후변화대응지수, 64개 국가 중 5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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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11-09 18:44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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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6위 하락…정부 기후변화 선언에도 역부족[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64개국 중 5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9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발표했다.한국은 올해 59위를 기록했다. 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은 나라는 대만, 캐나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이다. 지난해 CCPI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53위를 나타냈다.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3위를 선정하지 않았다. 덴마크가 4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CCPI는 조사 대상국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4개 부문에서 각각 점수를 책정해 평가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해 종합 점수를 낸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재생에너지, 기후 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전력계통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더디다고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과도한 보호가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했다.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연간 배출량은 정작 1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한국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달성에 이 제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한국은 기후와 관련한 목표를 발표하고 기후 선언을 했음에도 CCPI 순위가 여전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발표를 이행하는 실제 정책 수준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뿐 더러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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