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시중은행장 간담회상시 감시 강화로 리스크 예방라임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사전심사 강화해 걸러낼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감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걸러낼 예정이다. 재량권을 발휘할때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징벌성 사후적 제재보다 가이드성 사전 감독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사후적 처벌보다 가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가이드성 수시 테마 검사 강화"정은보 원장은 "우선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중요 위험요인을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원장의 발언은 금감원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를 연기한 가운데 나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검사가 금융사 부담을 높이고, 사후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종합검사는 수시검사(부문검사)와 달리 모든 경영상황을 전부 따진다. 자본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뿐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 준법성 등을 전부 살핀다. 이 때문에 종합검사는 금융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독 절차 중 하나였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4년 진웅섭 전 원장이 폐지했지만, 2018년 윤석헌 전 원장이 부활시킨 바 있다.■"위험한 금융상품은 사전심사에서 거를 것"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사전 감독을 통해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당국의 감독 소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법에 의한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실수요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나타난 1·2금융권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3.84%로 은행권(연 4.15%)보다 오히려 0.31%포인트 낮았다.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다만 감독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