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대차 소속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28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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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이혁 작성일21-11-10 04:05 조회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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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부장, 2016년 NHTSA에 현대차 엔진결함 고발NHTSA "법이 허용하는 최대 포상금 지급"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모습. 202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현대차와 기아차의 결함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에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2400달러(약 240억) 규모의 포상금을 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름녀 9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성명을 통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현대차 소속 김광호 전 부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NHTSA가 2015년 자동차 기업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다.20여년간 엔지니어로 현대차에서 근무한 김 전 부장은 2016년 11월 내부보고서를 인용해 NHTSA에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이후 NHTSA는 김 전 과장이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고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단행했다. 리콜 결과 NHTSA는 현대차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952억5600만원)를 부과했다. NHTSA는 김 전 부장이 받은 포상금 액수가 현대·기아차에 부과된 과징금 8100만달러 중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부고발자들은 기업들이 숨기는 안전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김 전 부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결함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에 기쁘다"며 "미국의 법체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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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대...민주당, “내년 예산에 편성”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청와대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당이 받아들인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했다.김 총리는 지난 3일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고 한 데 이어 5일 국회 예산안 정책질의에서는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도 “전 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거들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문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나'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한편 청와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서로 일정이 안 맞은 것은 아니었다. 윤 후보 측에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윤 후보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려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대...민주당, “내년 예산에 편성”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청와대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당이 받아들인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했다.김 총리는 지난 3일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고 한 데 이어 5일 국회 예산안 정책질의에서는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도 “전 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거들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문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나'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한편 청와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서로 일정이 안 맞은 것은 아니었다. 윤 후보 측에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윤 후보에게 축하난을 전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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