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에 대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담임목사인 A 씨는 2023년 8월 20일 부산의 한 교회 목양실에서 여성 신도인 B 릴게임온라인 씨 팔을 만졌고, “괜찮다”고 말하며 B 씨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속옷과 신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신도 B 씨가 담임목사인 A 씨 손을 잡으며 거부하자 모욕적 언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여성 신도 C 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4일 교회 목양실에서 탁자를 정리하던 C 씨 목을 갑자기 바다이야기예시 주물렀고, 같은 달 13일 교회 지하 식당에서 무릎으로 C 씨 오금을 밀어 C 씨 엉덩이를 자신의 허벅지에 닿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8일 목양실에서 손가락으로 C 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도 있다.
A 씨는 다른 여성 신도 3명도 옆구리를 찔러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3년 11월께 예배를 드리던 신도 D 씨, 같 손오공릴게임예시 은 달 교회 1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신도 E 씨, 2021년 6월과 2023년 4월 세미나실에서 예배하던 신도 F 씨를 각각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담임목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다”며 “특히 B 씨 추행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도가 심하고, 장소가 목양실이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야마토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