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기습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압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정쟁으로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나온 직후 뒤늦게 입법에 나서는 등 입법·행정의 동시 공백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관세 리스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 모바일바다이야기 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서한에는 지난 11월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디지털 규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 게임릴사이트 기했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무역·투자 합의 전반에 대한 사전 경고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 서한의 주된 내용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거론한 ‘한미 무역합의 이행 법적 절차 미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바다이야기디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되돌리는 ‘스냅백’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등 경쟁국이 의회 비준을 마치고 협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한국만 입법이 지연되자 ‘연체 청구서’를 날린 셈이다. 산업계 현장에서도 국회의 입법 방기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현재 국회에는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1건을 내놨으나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고 예산 국회 일정과 겹쳤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합의 자 뽀빠이릴게임 체가 부실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과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따른 입법 미비로 인한 피해는 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된 25% 관세 여파로 2~3분기에만 약 4조635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기습 관세가 적용될 경우 11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 통상전문가는 “미국은 2주 전 서한을 통해 명확한 시그널을 줬는데 정부와 국회가 이를 간과했다”며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시스템적 대응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당정은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 아닌가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처리하기로 했다.
김윤정·안소현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