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부동산 대책 ◆



이종욱 의원



정부가 전날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74% 가량이 이전 정부들에서 이미 추진됐던 물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전에도 주민 반발 등으로 공급 계획이 막혔던 곳인 만큼 실제 공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수도권 주 바다이야기 택 5만9694가구 중 새 물량은 26%(1만5378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과거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들이었다.
용산 캠프킴 부지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8·4 대책을 통해 3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도 공공분 백경게임 양주택 계획에 이 부지를 포함시켰다. 태릉CC 역시 8·4 대책에 포함됐지만, 주민 반발로 사실상 사업이 멈춘 곳이다.
노후청사·유휴부지 활용 물량 상당수도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과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200가구)는 이미 2023년 서울시 주거대책에 포함돼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 릴게임몰메가 이다.
문제는 이번 공급 계획 역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천시는 지난 23일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서울시도 반발했다.
태릉CC가 속한 노원구도 전날 태릉CC 개발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임대 아파트 비율을 35%까지만 짓고, 분양 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라는 내용이다. 실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실패했던 사업들을 다시 끌어와 마치 대규모 신규 공급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정부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내놓은 무늬만 공급 대책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한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공급 확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