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49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등 경제·통상라인 최고책임자들이 모두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16일 “앞으로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협상 타결의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한에 쫓기 2금융권대출금리 지 말고 국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한다.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투자 패키지를 미국 요구대로 실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거라는 우리 쪽 우려를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막무가내식으로 압박하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스럽다. 외환시장 안전장치로 미국 재무부가 한국 원화 가중평균 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방식의 변칙적인 통화스와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것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이 투자 패키지는 규모 자체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9.4%, 웹서버용 백신?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규모의 자금을 3년 안에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도 중국에 밀려 지방 곳곳이 ‘러스트 벨트’가 되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렇게 많은 자금을 대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과거 제국이 속주나 식민지를 취급하는 것이나 후순위채 다름없다.
한-미 관계가 경제·안보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투자 공조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자로 인해 우리 경제 기반이 약화하거나 위기에 노출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딜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즉석복권 연상시킬 정도의 메가톤급 규모다. 당시 일본은 이 합의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며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을 협상팀은 잊어서는 안 된다. 투자 금액 감축과 투자 기간의 장기 분산,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반드시 얻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