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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여사, 첫 재판 모습 드러낼 듯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2008년주식
는 24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우경철강 주식
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김 여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어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주식매매
.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에스디시스템 주식
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최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CJ씨푸드 주식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사게이트·통일교 청탁 의혹’ 재판 본격화
김 여사를 정점으로 한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이번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2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불리고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결론냈다. 기업들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가운데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184억 중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데 사용했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사진=공동취재)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희림(037440)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해온 기업으로,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밖에도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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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희림(037440)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해온 기업으로,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밖에도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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