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재 개편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려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다. 문제는 아직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시사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 참저축은행 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 내년엔 이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 현재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는 반발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추진 여부가 갈릴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선거 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시행령 조정 등을 놓고도 신 대환대출문의 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1일) 이전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편은 연내 추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5∼6%에만 적 여성무직자대출 용되는 대표적 고소득층 세목이어서 여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