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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규수 작성일25-10-27 17: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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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있다는 컸고 우연 내가 거울을 살짝교권 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학부모가 등교하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 내 불법 녹음을 자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A교사는 교원단체에 교권침해 관련 상담을 신청하는 등 상당한 충격을 먹었다.
#같은 달 파주 한 초등학교의 교사 B씨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접수해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을 받아냈으나 이달 해당 학부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경기도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작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야마토2 pc버전
기된다.
교보위가 개최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만큼 오히려 학부모의 보복성 신고를 우려하는 교사들도 많은 상황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799건, 2023년 1천290건, 2024년 1천54건에 이어 올해 1학기 480건(8월 31일 기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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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교보위 비중은 올해 1학기 7.9%(38건)로, 지난해 10.1%(107건)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2022(6.1%·49건)~2023년(5.9%·77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교보위가 교권침해를 인정이 하더라도 2호 처분(특별교태창파로스 주식
육 이수 및 심리치료)이 한계인데다, 처분을 따르지 않더라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치기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보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인정이 된대도 처벌이랄 게 없으니 역으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는 보복성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피해주식투자단순매매
를 입어도 교보위를 열지 않고 넘어가는 교사들도 다수"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 개정을 관계부처 및 국회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백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다 강한 처분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등에 의견을 전달 중"이라고 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KODEX보험 주식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이 침해되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무너진다"며 "제도적인 변화에 더해 '교권은 곧 학습권'이라는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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