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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국 폐지 후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가운데, 외사국 폐지와 더불어 결정된 경찰청 조직개편안 역시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10월21일자 1면 경찰 외사국 폐지 후 외국인 범죄 증가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 외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 업무를 하는 내근 부서를 통폐합했다. 감축한 인력 2975명은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등에 투입됐다.
이에 당시 약 1100명이었던 외사국 인원이 대폭 줄었다.하이닉스 주식
외사국을 구성하던 외사기획과, 외사정보과, 외사수사과, 국제협력과 등 총 4개 과는 흩어져 각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나눠 맡게 됐다. 외국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전담으로 하던 외사정보과는 시·도 경찰청 정보팀으로 편입됐다.
경찰청이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당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HTS
흉기난동 사태가 있다. 감축한 인원을 기동순찰대에 투입해 범죄 취약 지역 집중 순찰에 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기동순찰대 신설 이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23년 46건, 기동순찰대가 신설된 2024년 42건으로 2년 연속으로 40건 이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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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서도 기동순찰대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8월 지역경찰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동순찰대 효과성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찰 중 기동순찰대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부정 응답은 75.5%에 달했다.
기동순찰대 신설과 더불어 결정된 외사국 폐지는 각 경찰서의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소티씨케이 주식
통을 끊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 경찰서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과 소통을 전담하던 기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수원, 안산, 화성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던 외사계 경찰관들의 업무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담당하게 됐고 이전과 같은 세밀한 소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외사국 폐지로 인해 지역경찰의 소통 기능이 약화된 것은릴게임환수율
사실이라며 당시 행정 조직 개편이 적절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사국 인원이 줄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외사국 폐지와 기동순찰대 신설 등의 조직 개편이 치안 수요와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지 살펴보고 앞으로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