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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지혜는 슬그머니 것이다. 머릿속은 보러왔지. 자격을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지난 13일부터 30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는 모범적인 정책감사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었다. 어느 한 명 빠짐없이 의원들 모두가 성실히 감사에 임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부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의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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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부동산 대책 같은 굵직한 이슈를 두고 여야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공세성 발언은 없었다. 대신에 각자의 논리를 차분히 풀어내는 성숙한 토론이 이어졌다. "낙제점을 받을 의원이 없다"는 평가가 보좌진과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정책 국정감사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복리이자
. 때로는 유쾌한 농담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가 하면, 의원들의 질의에는 적절한 보충 발언으로 깊이를 더하며 피감기관의 대답을 끌어냈다. 위기는 합리적 중재로 풀어냈다. 이를 테면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허용한 문제를 두고 한 때 여야 의원들간 언성이 잠시 높아졌으나 "정쟁으로 끌 사안이 아니다"라며 양측의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다고 정리하며 열기를 가라앉혔다.
임 위원장은 종합감사를 앞두고는 앞선 일정에서 지적된 내용과 제시된 대안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조치 계획을 취합해 의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종합감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책 중심의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세심한 조치였다. 임 위원장은 자료를 나눌 당시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바다이야기오리지널
모범적인 정책 감사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과 입법, 예산을 넘나들며 '정책 디자이너' 면모를 입증했다. 첫 감사일인 지난 13일부터 기업 판 '피터팬 증후군'(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VGX인터 주식
로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를 짚은 것이다.
김 의원은 "기업이 성장하면 '잘했다'고 격려받고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도 받아야 성장 욕구가 생긴다. 성장을 주저하게 하면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업이 쪼개져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잠재력이 큰 산업은 계속해서 유리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밸류체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법을 개정해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첨단전략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과 금융이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성장을 직접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67개 법정 기금에 모험자본 투자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손실 구조와 정부보증 레버리지를 병행해 민가 자본이 혁신 생태계에 유입되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연일 상승 중인 코스피가 화제일 땐 코스닥 시장 부진 원인을 분석했고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실질적 벤처 자본시장 기능을 하도록 독립시켜 별도 조직으로 만들고 가능하다면 민간 위탁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진짜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관계부처와 별도 과제로 만들어 코스닥 활성화할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가운데 가장 돋보인 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야당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철저한 사전준비로 한미 관세협상과 10.15 부동산 대책 같은 주요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비판 수위가 낮지 않았음에도 근거를 제시하고 언어의 품격을 지키며 생산적인 흐름을 이어가 눈에 띄었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국부 유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직접 국내 5대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해 살펴봤다. 그 결과 "매년 (해외로) 나가는 돈이 더 많고 올해의 경우 8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며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올 것이란 보장이 없어 국부가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에 유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이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받아들여졌고,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가 재산 은닉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짚으며 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할 것을 조언했다. 또 노후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연수별로 차등적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종횡무진 다양한 현안을 짚으며 귀감이 됐다. CJ프레시웨이의 수상한 기부금을 들춰내 국세청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기로 했고, 자신이 신청한 증인인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상대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 질의하며 쟁점을 짚기도 했다. 다른 기업의 판례를 예시로 들며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각하는 데 있어) 주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 사장의 약속을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발품 팔아 찾아낸 현안들을 풀어내며 '이슈 파이팅'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장 조사를 벌여 서울 주요 지역 발레파킹 업체의 연 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며 수익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국세청 고위 경제 관료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해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주택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했을 당시 7~9월 통계를 사용했어야 했지만 6~8월의 통계를 사용했다며 위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불과 두달여 앞두고 기재위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명불허전의 실력을 보였다. 화두로 떠오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 단연 돋보였고, 환경운동과 기후소송을 하던 경력을 토대로 각 피감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짚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암표 방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며 국민들이 체감하던 불편을 대변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준비도 △독창성 △매너 등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