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07.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 선정에서 컷오프된 곡성·옥천·장수·진안·봉화 등 5곳이 추가로 시범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두 배가량 증액하는 예현대제철 주식
비심사안을 의결한다.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여당 주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약 1706억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정부안(1703억원)의 두 배 규모다.
증액된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국회를 통과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31000만원재테크
4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가 심화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골드회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9.12. suncho21@newsi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경기 연천바다이야기예시종료
,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이다.
연천·청양·순창·남해는 일반형으로, 지역사회 연계, 복지정책 확장, 공동체 회복 등 시범사업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강원랜드 배당금, 재생에너지 수익 등 지릴게임손오공
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모델로 선정됐다.
공모 결과 발표 후 시범사업지에서 제외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1차 심사를 통과 후 컷오프된 전남 곡성·충북 옥천·전북 장수·전북 진안·경북 봉화 등 5개 군은 이번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해수위에서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며 "기존 7곳 외에 5곳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전남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증액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났다. 기존 안은 정부 40%, 광역 30%, 기초 30% 분담 방식인데, 소위 의결안에서는 정부 부담을 50%로 확대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을 20%로 낮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군의 사업 참여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광역지자체 부담이 30% 이하일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도 포함됐다.
한편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을 7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산 증액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 단계에서 기재부가 재정 여력을 이유로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년간 기본소득 실시지역과 미실시 지역 간의 광범위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초 정례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시범사업은 2년간 진행해 효과와 재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성과가 있어야 본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비교군을 둔 광범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7.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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