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담합을 실행한 개인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배경에 낮은 처벌·법인 중심 제재·환수 미작동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 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을 보고하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 바다이야기하는법 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라며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담합 처벌 수준은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매우 낮다. 미국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영국, 캐나다에선 벌금에 제한이 게임몰 없다.
구 대행은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 중 일부는 과거 여러 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춰 봤을 때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2016~2025년 기준으로 반독점법 위반 기소 중 개인이 2 야마토무료게임 75명으로 법인 91개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기소된 개인 중 절반이 넘는 54.6%가 실형을 선고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개인 책임을 묻지 않는 실무 관행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외국에선 법인보다 개인 고발이 더 많은데 국내에선 실행에 가담한 대표자 등 개인 고발을 하지 않는다"며 "법인만 고발하고 검찰이 개인 고발을 요청하 릴짱 면 그때 고발한다"고 지적했다.
담합 행위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방법으로는 주가 조작 사건 방식을 제안했다. 구 대행은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박탈, 즉 범죄 수익의 환수가 필수적이지만 범죄 수익의 특정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환수가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가 조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통해 몰수·추징에 관한 간주 규 바다신2게임 정을 두고 시행령 형태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건 처리 속도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공정위 고발 사건은 조사 기간만 1년 반에서 4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3년 이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5년 다 돼서 대법원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수사·재판이 장기화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벌금도 얼마 안 되고 과징금도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 거 안 받으면 계속한다"며 "예방 효과가 없다.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등 국민 생활필수품인 식품 원재료 등의 가격을 담합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제당, 제분업체 관계자들과 법인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