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준비를 위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여당 정책위원회가 금융 당국과 함께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법안에 TF가 반대했던 조항들이 고스란히 담기자, TF에 자문했던 전문가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오징어릴게임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 화폐 이용자 보호 규정을 다룬 1단계 법안으로부터 더 나아가, 가상 화폐 발행 사업자와 거래소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가상 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도 2단계 입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1 체리마스터모바일 000원=1코인’처럼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 화폐를 뜻한다.
이번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의 지분 50%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 화폐 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해,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 릴게임바다이야기 계에서 가상 화폐 시장을 위축시킬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민주당 TF에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이 가상 화폐 시장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여당 정책위를 설득했고, 이들 주도로 법안이 준비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TF 관계자가 이번 법안에 대해 ‘정책위안(案)’이라며 바다이야기슬롯 선을 긋기도 했다.
TF에 참여했던 민간 자문위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9명은 전날 의견서를 내고 “정부가 관치의 시각에서 새로운 분야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인식을 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릴게임다운로드특히 가상 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한 것을 두고는 “지배 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가상 화폐 업계는 TF에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 내 파워 게임에서 밀린 TF가 법안을 막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전날 가상 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면담했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국민 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혁신 에너지를 얻고, 위험요인을 제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