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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보려 사흘 외박…찜통집 세살 딸 사망케한 母,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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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1-06 11:1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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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세 살짜리 딸을 집에 방치한 채 사흘간 외박해 결국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 하게 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양(3)을 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77시간이나 지나 귀가했다.또 집에서 홀로 있다가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B양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기까지 했으며, 지난 8월 7일 귀가해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특히 지난 6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B양은 엄마가 집을 비운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생후) 38개월인 피해자(딸)는 간단한 단어와 짧은 문장을 구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고, 대소변도 못 가려 기저귀를 찼다"며 "피고인(엄마)은 빵과 초코볼, 젤리, 어린이 주스, 2ℓ짜리 생수병만 두고 77시간이나 집을 비우면서 현관문을 잠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을 사건 발생 당시 생수병을 열어 물을 마시거나 잠긴 현관문을 스스로 열 능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를 알았고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만 기다리다가 더위와 갈증 속에 사망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생후 3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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