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정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양무진 북한대핵원대학교 석좌교수.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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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에 맞춰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자리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 쪽에선 성과를 많이 냈지만, 안보나 통일 면에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대화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정부의 부실한 대북 정책 탓이라는 쓴소리가 쏟 황금성슬롯 아졌다.
정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뤄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원로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8.15 경축사에 내놨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정책인데, 이 말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9.19 군사분 바다이야기게임장 야 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대통령이 말했으면 참모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건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금 100일이 넘어 넉 달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참모들은)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했으며 정 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게임릴사이트 ,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과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 아니라 대화 통로, 비상 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로 유화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에도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럼에도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남북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바늘구멍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는데, 9.19 군사합의가 그 바늘구멍"이라며 "참모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러고도 월급을 받나? 대통령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참모진이 왜 필요한가. 왜 그 자리에 있나"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3.


좌담회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 중) 비행기 속에서 (남북관계는)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절절한 심정을 표현했겠냐"며 "우리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발휘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자고 하는 이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 새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위상·국격에 비춰서 현금(現今)의 남북관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해가 바뀌면 불통의 시간, 불신과 적대의 시간이 8년째 접어든다"고 평가했다.
문 명예교수는 "남북한 간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도 부족하고, 헌법 3조 개정을 논의한다고 할 정도가 되면 북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왼편에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오른편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조성준 기자


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기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북한이 겁나겠구나, 북한이 끝장을 낸다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어휘는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명예교수도 정 전 장관의 지적에 동조했다. 문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메시지 사이에서 상당한 모순이나 충돌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END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다. 우리에게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 종식을 말하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이나 제3국이 봤을 때는 북한 체제의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백 전 장관은 "국민들은 END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정부가 뭐 하자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 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 페이스 메이커인가 하면, 단절된 상태에서 한반도 대화를 위한 작은 물꼬를 여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실용적 판단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위 굳건히 (정책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