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실패 시 책임은 누가 지나요?”
24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동에서 만난 권모(40)씨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지금의 행정통합은 강요된 선택지 밖에 없다”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은 충분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됐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과정은 보이지 않고 속도전에만 매몰된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024년 11월 경북 안동시청 대동관 앞에서 안동시와 예천군 관계자 300여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그러면서 “정부가 20조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내걸었지만 이 돈은 조건과 기간이 붙는 인센티브다”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갖춘 다음 돈을 받아야 적절하게 쓰는 거지 지금처럼 지방선거 전 통합부터 시킨 다음에 돈만 뿌리면 실생활의 실익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골드몽사이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기류가 번지고 있다.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를 놓고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안동에서 만난 주민 배모(49)씨는 “실제로 정부가 세종도 특별시를 만들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베드타운’이 됐다”며 “2010년 충분한 숙의없이 통합된 마창진(마산·진해·창원)이나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를 살펴보면 이렇다 할 성공 사례는 없는데 정치적 실익과 지방재원 줄이기를 위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통합을 하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바다이야기예시 다거나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데 앞서 내건 조건들은 행정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 아니냐”면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성과를 본 뒤 통합을 논의하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순서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4곳의 광역단체 통합과 관련해 한꺼번이 아닌 순차적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자 인센티브 경쟁에선 한 발 뒤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다. 두 차례나 통합 논의에 실패했던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울산도 위기감으로 대열에 뛰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갑자기 대구·경북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 추진 속도는 대규모 재정지원 등 특례를 감안해 동시가 아닌 ‘순차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다.
청송 주민 이모(50)씨는 “일자리와 삶의 질, 임금 수준, 교육 여건, 주거, 교통 등의 생활 조건이 사람을 머물게 하는 조건인데 마치 지도(행정통합)만 합치면 소멸이 멈출 것처럼 말하는 건 이유를 고치지 않은 채 간판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예천군 주민 김혜진(41)씨는 “통합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이다”면서 “결국 내 주머니, 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식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통합의 실효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 방안, 충분한 주민 숙의, 최종 의사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자체의 속도전에 최근 양 시도 단체장이 만나 행정통합에 합의하며 논의가 전격 재개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정상 출범을 목표로 오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발족해 시도민 공론화와 통합 특별법 발의 등 후속절차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주요 관문인 경북도의회 동의를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 때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힌다. 또한 이에 앞서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