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영수증.[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해 탄소를 줄이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활동일수록 포인트를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반면, 전자영수증 발급처럼 생활 속 쉽게 실천 가능한 활동에는 포인트가 삭감돼 논란이다. 각 지역별로 탄소중립포인트 참여도에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로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 릴게임방법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3% 가량 늘려 181억원으로 책정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컵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포인트를 주고, 이를 현금성 인센티브로 환산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포인트 배정이 조정되면서 내년부터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1만 원, 지역 나무 심기 행사 참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시 3000원을 지급하는 등 포인트 적립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음식을 포장할 때 개인 용기를 가져가면 500원, 장바구니에 담아가면 50원을 포인트로 주는 혜택도 신설됐다.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을 분리배출 했을 때 포인트는 1㎏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른다.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릴게임추천 때도 1㎞당 50원에서 100원으로 포인트가 인상된다.
반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녹색활동 관련 포인트는 대폭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마트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포인트는 1건당 100원에서 10원으로 10분의 1로 깎였다.
전자영수증의 경우 전체 탄소중립포인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트 지급액의 49.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지만 포인트 혜택이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도 포인트는 1회당 2000원에서 500원으로 대폭 깎인다. 일회용 컵을 반납했을 때 받는 포인트도 200원에서 100원으로 축소된다.
대부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생활 속 실천에 대한 포인트 혜택이 삭감되면서 인센티브로 유도할 요인도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매년 관련 예산이 일찍 소진돼 포인트 지급의 조기 중단이 반복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포인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작은 활동 중심으로 포인트를 낮추기로 한 것”이라며 “기업과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 일상 속 실천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율이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환경노동위원회의 탄소포인트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에너지 분야 참여 가구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57.9%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는 5.7%, 세종특별자치시는 5.8%에 그쳤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포인트의 50%는 지자체 부담이다. 지자체 예산과 정책 의지에 따라 참여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지자체 참여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참여율 반영, 환경기초시설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