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 전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고작 임기 6개월에 구체적인 성과물도 없는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 발언이라 믿기 힘든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다. 저잣거리 장삼이사야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신 대통령 만들자고 떠든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도 종신 대통령 떠드는 간신들에 휘둘려 임기를 연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장하고,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망명을 가고, 총에 맞아 죽었다. 필요하면 사사오입 개헌도 하고, 발췌개헌도 하고, 유신헌법도 만들어서 합법의 탈을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냉정하게 정리하자. 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중에 구체적인 성과물은 무엇이 있나? 임기 6개월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지도자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다. 정책을 릴짱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임기 5년도 짧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관세협상은 일단 잘 방어했다는 수준이지 협상이 마무리도 되지 않았다. 여전히 후속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소통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외교를 잘한다가 한국릴게임 주를 이룬다. 이건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일 뿐이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과는 별로 상관도 없다.
코스피 지수 4000 돌파를 업적이라고 말한다면 임기 끝날 때 주가지수를 보자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전반 초반에 한 골 넣었다고 경기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코스피 4 쿨사이다릴게임 000 돌파는 엄밀히 말해서 넘쳐나는 유동성과 미국과 중국발로 시작된 인공지능(AI) 붐으로 촉발된 반도체 시장의 호황 덕분일 뿐이다. 여기에 한국 자동차와 방위산업, 조선을 이끄는 기업인들의 노력이 일궈낸 결실이다.
오히려 현실은 혹독하다. 제조업 붕괴가 현실화되며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전남 여수와 광양, 충남 서산 등은 국가 세금으 게임몰 로 연명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있다.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환율은 어떤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환율이 치솟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4월 1400원을 돌파하자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그동안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경제·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이유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말하기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탓을 하고, 해외주식투자 마케팅을 하는 증권사 탓을 하고, 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달러를 보유한 기업을 탓하고 있다. 책임감도 없고 염치도 없다.
김 총리의 발언은 비교적 높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취한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국정을 이끄는 국무총리가 진짜 눈여겨 봐야 할 지표를 알려준다.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향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조사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1%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 집권 초에는 52%였다. 취임 후 6개월만에 기대감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다는 징표다.
살림살이에 대한 기대감도 이 대통령 집권 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33%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2%에 그쳤다.
비교적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임기가 짧다느니 하는 장삼이사가 아무렇게나 내뱉을법한 말을 함부로 옮길 상황이 아니다. 밑바닥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고물가에 조용히 양털이나 깎이는 그런 국민이 아니다.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권순욱 기자 kwonsw8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