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행정소송’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기업과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 소속 공무원들의 로펌행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헤럴드경제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보위 소송 현황(최근 5년·지난해 7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개보위는 현재 메타, 네이버, 구글, 인스 바다이야기#릴게임 타그램,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과 26건의 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1심 승소(최종 승소 포함) 및 소 취하로 인한 종결 건수는 10건, 패소 2건, 1심 진행 중 14건 등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소송 예산이 13억4100만원에 불과함에도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역대급 과징금 바다이야기부활 맞은 SKT도 선택한 김앤장, 소송 ‘성적표’는= 특히 개보위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이 대리한 소송에서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대로 김앤장이 받아 든 성적표는 신통치 않았다. 김앤장이 대리한 소송은 메타(4건), 천재교과서, 구글, 삼성전자, 인스타그램, 골프존, 카카오 등 10건이다. 이중 메타(1건), 천재교과서 대리 소송 릴게임종류 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또 메타(2건), 구글 등을 대리한 소송은 1심에서 진 후, 2심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메타(1건), 인스타그램, 골프존, 카카오 등을 대리한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역대급 과징금 약 1348억원을 부과받은 SKT도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택했다.
개보위 10원야마토게임 가 패소했던 유이한 소송 상대방은 모두 광장이었다. 광장은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등을 대리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광장이 대리에 나선 1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카카오페이, 악사손보 등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호위원회 제공]


▶행정소송 증가세 불가피…개보위 인력 이탈 우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의 과징금 처분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송 건수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보위 공무원들의 로펌행이 적잖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보위 전관들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보위가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와중에도 ‘분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이 언제까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개보위 핵심 조사 인력인 조사 2과 과장(3·4급)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광장으로 이직했다. 법무감사담당관(4급)은 세종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과(3급)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지어 지난 2022년에는 초대 개보위원장이 세종의 고문으로 갔다. 세종은 지난해 7월 현대해상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대리 중이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지난 5일 특별 서신을 통해 ▷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 개별 접촉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 보안 유지 등을 당부했다.
소송을 담당할 인력 부족에 대한 고충도 털어놨다. 송 위원장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행정소송이) 구조적으로 빈발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송무 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