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앞에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석탄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전KPS 직접고용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한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 사건 이후 발전소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민관협의체가 5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018년 고 김용균씨에 이어 지난해 릴게임몰 고 김충현씨까지 잇따른 발전소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낼 고용구조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정, 발전소 폐쇄 따른 고용대책 논의기구도 구성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15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협의체는 이달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끝으로 활동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뒤 서울광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후속 대책은 협의체가 2월 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 야마토게임장 책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올해 상반기 내로 경상정비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한다. 협의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노동자까지 고용 전환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쟁점이 됐지만, 논의 끝에 석탄화력과 원자력 모두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고용 전환 대상은 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석탄화력 노동자는 3월부터 전환 조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5월 중으로 고용 전환을 릴박스 완료하고, 원자력발전 노동자는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6월까지 전환을 마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직제와 노동조건은 한전KPS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노사전협의체는 하청노동자 4명, 원청 노사 4명, 전문가 4명, 위원장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원·하청이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고용구조 개선을 논의하도록 했다.
또 정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부와 발전비정규직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연료환경운전 노동자와 민간업체 소속 경상정비 노동자 대책은 이 논의기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발전소 공정은 크게 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경상정비'와 석탄 처리·운반 등을 맡는 '연료환경운전'으로 나뉜다.
고 김용균 이후 한 명도 정규직 못 된 발전비정규직
발전노동자들은 이번 합의를 거쳐 발전현장 위험의 외주화가 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 뒤 이행되지 못한 고용안정 대책을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한전KPS 비정규직은 정부에게 전원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한전KPS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불법파견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비정규직 고 김충현씨가 숨진 뒤, 동료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꾸려 죽음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해왔다. 고인은 '한국서부발전-한전KPS-하청업체'로 이어진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홀로 일하다 숨졌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에도 고 김용균씨가 숨진 곳으로, 당시 특별조사위원회는 발전소 산재를 막기 위해 경상정비 노동자는 한전KPS로, 연료환경운전 노동자는 발전 5사가 직접고용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이후 공기업을 신설해 연료환경운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