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감정적 언사, 정책 수단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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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강한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유죄 판결에 언론이 법원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동아일보는 법원이 무리한 기소를 해 혐의 대부분이 무죄 사이다쿨접속방법 판결이 난 사실에 주목했다. 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대통령 SNS 소통에 신중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잦아지면서 언론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국가지도자가 불필요한 권위·형식을 걷어내고 국민과 적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띄운 것이나, 특정 언론 기사를 콕 찍어 비판한 것도 대통령 말의 무게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룰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SNS…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에서 “SNS를 통한 과도한 단문 소통은 오해를 부르기도 하고,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보다 더 정제된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SNS는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의 한 수단일 수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있다. 다만 대통령의 SNS는 일반인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발신돼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과 무게가 큰 만큼, 예기치 않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 2일 중앙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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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동산 발언에 언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자 언론사들이 본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감정적 말 아닌 정책과 결과로 집값 안정을>에서 “대통령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거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의 감정섞인 언사로 맞서는 순간 시장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최근 정부 고위 공직자 176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과 비서관급 이상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지난 1년 새 396억원이나 올랐다. 1인당 평균 2억8000만원의 평가 이익을 챙긴 셈이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돈 벌면서 국민에겐 부동산을 내다 팔라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에서 “서울에서 지난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다. 한 가구가 서울에 집을 사려면 번 돈을 다 모아도 13.9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다간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불안, 매매 가격 상승을 불러온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 뒷받침할 세제개편 필요>에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이전에 '보유세 강화' '1주택자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 등 큰 원칙이라도 천명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양승태 유죄… 무리한 기소에 주목한 잡은 동아일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은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경향신문은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에서 “2심 재판부는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 법관이 압박을 받으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써왔다”고 비판했다.



▲ 2019년 1월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정문 앞에 나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김예리 기자



세계일보는 <전직 대법원장의 재판 독립 침해 유죄, 사법부는 성찰해야>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향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법부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무겁게 질책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전직 대법원장의 유죄 판결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47개 중 45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기소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에 속하는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법농단 수사 지휘 라인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는 점도 명시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겨레는 <민주당, '제2의 김경' 막을 수 있겠나>에서 “김 전 시의원 가족들은 서울시 관련 사업으로 종잣돈을 마련해 10여개 회사를 만들었다. 남동생이 세운 부동산 시행사는 서울 천호동에 지은 오피스텔 건물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해 2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때 김 전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다”며 “이쯤 되면 시의원에 출마한 목적이 가족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 장 대표도 같은 생각인가>에서 국민의힘 내 논란을 다뤘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튜버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했다'고 했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일정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런데 거의 피를 흘리지 않은 민주화라니 대다수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일 자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종묘 안 되고 태릉은 되나… 일관성 지켜야 정책 신뢰>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다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부지 13%가 태릉·강릉의 보존지역과 겹친다는 데에 있다. 조선왕릉은 종묘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니, 서울시는 이곳을 개발하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종묘 때 정부가 서울시를 공격한 논리였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정부에 반발하는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