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남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총 36조원의 가치에 달하는 ‘비자발적 자사주’를 강제 소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취득한 자사주뿐 아니라 M&A(인수·합병)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야마토통기계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의 강제 자본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33조3907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3조1882억원 가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가 강제 소각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5 바다이야기게임 년 4월 1일 기준 주권상장법인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현재 최근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수치를 내놨다.
주요 지주회사별로는 SK(주)가 3조6813억원어치의 특정 목적 자사주를 갖고 있어 가장 규모가 크다. 현재 SK(주)가 보유한 자사주는 전체 지분의 24.6%인데, 이 중 15% 지분이 2015년 SK C&C를 흡수 합병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때 현물 출자를 받으며 생긴 것이다.
이 밖에 HD현대 1조9823억원, 셀트리온 1조748억원, 롯데지주 9030억원, 한화 5103억원 등 순으로 비자발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수량 기준으로 특정 목적 자사주 보유 상위 20개 기업이 약 13조원가량의 자사주를 강제 소각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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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비자발적 자사주는 M&A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자사주를 말한다. 업 모바일릴게임 계에선 이 같은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강제 소각할 경우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밸류업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석유화학 등 산업 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M&A로 취득한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도록 하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거나 격변기에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들은 이 같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차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일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주주환원이 아니라 자본금 감소와 채권자 리스크를 떠안기는 것”이라며 “주주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시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