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배출권 거래량이 40% 가까이 줄고, 평균 배출권 가격도 하락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커지고 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5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6760만t으로 집계됐다. 2024년 거래량(1억1170만t)보다 39.5% 감소한 수치다.





한 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검증완료릴게임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량 감소와 함께 거래대금도 축소됐다. 탄소배출권 거래대금은 2024년 1조652억원에서 2025년 6393억원으로 줄며 다시 1조원대가 무너졌다. 1년 만에 약 40.0% 감소했다.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도 이산화탄소(CO₂) 1t당 바다이야기디시 9461원으로, 2024년(9575원)보다 낮아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굳이 사고팔 필요를 느끼지 못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제도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할당’이 지목된다.
정부가 각 기업에 배출권을 너무 넉넉히 할당하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비중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4년 최종 배출권 할당량은 5억8160만t으로 전년도(5억7910만t)보다 0.4% 늘었다. 이 가운데 96.5%(5억6120만t)는 무상할당됐고, 유상할당은 3 바다이야기고래출현 .5%(2040만t)에 불과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배출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전체 할당량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나는 구조에선 배출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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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출권이 과잉 할당되면서 기업들의 감축 유인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할당받은 배출권만으로 인증배출량을 모두 제출한 업체는 57.9%(267곳)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이 충분해 추가적 감축 노력이나 시장 참여가 사실상 필요 없었던 셈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4년 인증배출량을 제출한 할당대상업체 77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59.4%(461곳)였다.

전문가들은 전체 할당량을 줄이고 배출권 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배출권 가격이 최소 2만원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활동가도 “배출권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기업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출권을 확보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를 발동하듯 정부가 예비분 물량을 활용해 배출권 가격 형성에 일부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배출효율이 높은 기업 등에 인센티브(추가 할당)를 부여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탄소 감축 성과가 뛰어난 기업이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겠단 구상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도 이전 대비 17% 줄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량 할당을 큰 폭으로 줄였다”며 “단계적으로 선물시장도 도입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