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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과 유사한 백현동…"이재명, 주거지 용도변경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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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10-20 09:2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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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국민의힘 측은 이 사례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유사한 사례라며 20일 열리는 국감에서 적극 공세를 예고 하고 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이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서명이 돼 있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무리하게 높여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국민의힘은 백현지구 사업에대해서도 이 후보가 자신의 측근을 관계기관 요직에 앉히고 특혜를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공식문서의 결재란에 서명해 놓고도 아랫사람 탓만 하는 자가 있다"며 "공직자의 결재란 그저 빈칸에 이름 적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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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앞서 각종 재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심의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 2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하천·수자원, 사면·토질, 구조·방재, 도시계획 등 4개 분야다.신청 자격은 관련 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위촉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지형·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해당 사업이 인근 지역·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등을 검토·심의 하게 된다.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경력이나 자격 등을 심사해 위촉 대상자를 확정한 후 다음 달 8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시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방재 전문가들이 많이 응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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