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수요·지리 ‘3박자’… 원도심 활력 기대 크다”

국내 분쟁 외국 의존, 年 2천억~5천억 유출
세계 ‘해운·조선 강국’ 대한민국 위상 위배

근대 해양사건 해결지 ‘개항장재판소’ 위치
이민사박물관·동포청도 역사성 기반 설립







김찬진 동구청장은 “인천 원도심 가운데 동·중구 내륙 릴게임모바일 의 쇠퇴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일자리 확대와 인구유입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동구 제공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된다. 인천 동구는 내년 7월 1일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해 출범 바다이야기모바일 하는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물포구는 인천 내 다른 후보지와 비교해 역사적 상징성, 해양 관련 기관의 높은 집적도, 그리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의 연계까지 독보적인 입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도심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유치되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집적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멈춰 있는 골드몽사이트 제물포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인천 내 신·구도심 간 지역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동구는 최근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범구민적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 해사법원의 역할과 바다이야기#릴게임 국내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해사법원의 정식 명칭은 ‘해사전문법원’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해상운송·해상보험·선원 사건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기관이다.
국내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 릴게임온라인 가포르 등 외국에서 재판과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사 분쟁의 상당수가 외국에 의존하면서 매년 2천억~5천억원의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세계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무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운·조선 강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다.”
- ‘인천 해양의 역사’하면 제물포를 떠올리게 된다. 제물포구 해사법원 유치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이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제물포구는 인천 해양 역사의 중심에 있으면서 해양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1895년 4월 25일 개항장 제물포에는 ‘개항장재판소’가 설치돼 외국인 관련 민사·형사사건을 담당했다. 근대 해양사건의 해결지가 바로 제물포 개항장이었던 것이다.
130년이 지나 중국이 대한민국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 인천 중구 내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제물포구는 중국과의 해상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과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전국 사업체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
국제공항·한중여객선 항로 등 ‘최적 장소’








-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제물포구의 지리적 강점은 무엇인가.

“인천 제물포는 수도권이면서 해양에 접한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를 논할 때, 항만 물동량뿐만 아니라 해사 사건의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해양 비즈니스 산업의 집중도를 고려해야 한다.
해운, 항만, 물류 등 관련 기업은 전국 사업체 수 기준 54.9%, 종사자 수 기준 59.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해사 법률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대부분 인천이 속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더 나아가 제물포구는 인천국제공항·항만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해상-항공 복합운송 체계가 완성되어 있어 국내외 접근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해외 기업 및 사건 관계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단순히 화물 운송 중심이 아닌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 해사법원 유치가 신도심과 동·중구 내륙 등 원도심 격차를 줄이는 데 많은 효과가 있겠는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원도심의 발전은 수십 년째 정체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심각한 인프라,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중구 내륙의 쇠퇴가 두드러진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앵커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해사법원이 유치된다면 이러한 우려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심 격차 해소·르네상스 사업 연계…
재개발 시너지와 미래 성장 견인 동력도


- 해사법원 유치로 기대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는 어떠한가.

“부산시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내에 해사법원이 신설될 경우 중개 수수료와 법률 서비스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소 5천560억원에서 최대 1조1천12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해사법원 유치는 해양 클러스터를 충분히 활용·발전시켜 나갈 마중물이 될 것이다. 동·중구에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과 기업들이 모여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중·동구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인천본부세관, 인천항여객터미널과 선박 수리 및 건조 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제물포 원도심 재개발 계획과 시너지가 예상된다. 해사법원 유치로 민간투자가 증가한다면 내항 1·8부두의 사업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연계 비즈니스 모델 유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경우 사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해사법원 유치로 해운 중개, 해양 금융 등 고부가가치 해양 비즈니스 산업이 발달하여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인천 동구청에서 열린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에서 김찬진 동구청장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해사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0.22 /동구 제공


-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동구의 전략이 궁금하다.
“동구는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가장 앞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전문가·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관련 토론회,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22일 동구청에서 열린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는 저를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위원·통장·주민소통단 등 150여명의 주민이 함께해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11월 11일 발족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동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추진위에서 지난 11월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은 현재 1만3천118명(12월 9일 기준)을 돌파해 높은 구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동구는 2026년 1월까지 3만명을, 제물포구 통합시 5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사법원 제물포 유치는 제물포구의 위상을 되살리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미래 제물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와 동구 공직자들은 주민, 전문가,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제물포구가 대한민국 해양 사법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를 살릴 해사법원 유치가 절실하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