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선공약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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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10-13 17:54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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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GDP 2% 이상 방위비 늘리고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구상도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2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재 사진이 들어있는 공약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도쿄|교도연합뉴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31일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은 12일 외교·안보, 경제,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책뱅크(BANK)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공약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려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공약과 비교해 중국 등의 위협에 군사력으로 대항한다는 색채가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자민당이 공개한 공약 중 외교·안보 분야 항목에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은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자민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고 호주, 인도, 유럽과 더불어 대만을 적시했다. 또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관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일 정상 회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토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자민당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197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지해 방위예산이 GDP의 1%를 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의 방위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유지됐다. 방위비 증액을 두고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면 동북아 국가들의 무분별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는 해상보안청 체제 확충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를 명기했다. 또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적시해 사실상의 ‘상대(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의 이번 공약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색깔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신세를 진 아베 전 총리의 입김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의 군사력 강화 의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정권이 보여줄 수 있는 당 쇄신 정책이 이번 공약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서 “다카이치 정조회장과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보수적 정책만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번 자민당 공약엔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과 다카이치 정조회장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면서 “당내 중견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시다 총리만의 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은 일본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해, 영공, 주권, 명예를 수호하겠다”면서 “확고한 외교와 강력한 국방을 가져오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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