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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임차료 등 고정비 포함,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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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0-08 07:01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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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예산문제 격정 안해도 돼…재정 당국과 이야기"카카오 3000억원 상생 자금, 손실보상 활용 고민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윤다정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을 포함시키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상제도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비해 부처들이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카카오가 조성키로 한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권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이를 포함해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지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의 경우 보상 제외 업종 부문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등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또 "예산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 이야기해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권 장관은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해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상생 자금을 손실보상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손실보상심의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8일)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권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대해 '위드코로나'로 가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권 장관은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해왔다"며 "백신이 전혀 없었을 때 맞닥뜨린 코로나19와 백신이 있는 지금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 수칙이 강화되겠지만 사회적으로 한 계층에 고통이 쏠리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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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캠프 대변인, 과거 사진 비교 게시글 올리자 양측 지지자, 댓글창에 양쪽 과거 사진 여럿 올려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양측의 과거 사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 캠프의 이경 대변인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이 지사가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하자, 윤 전 총장 지지자들도 그의 과거 사진을 여럿 게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이 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고 적었다.사진 속 이 지사는 자신의 체형보다 큰 치수의 외투를 입고 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흰 와이셔츠에 빨간 나비넥타이를 맨 채 푸른색 재킷을 입고 있다.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윤 전 총장과 가난한 유년기를 겪은 이 지사가 뚜렷이 대비된다.이후 이 지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해당 게시글 댓글창에 이 지사의 다른 과거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 속에서도 이 지사는 남루한 차림을 하고 있다. 이 누리꾼은 사진을 올리면서 “윤 전 총장의 수험번호 사진도 올려달라. 최소한 작업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곧바로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의 대응이 시작됐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정장 차림을 한 윤 전 총장과 교련복으로 보이는 외투를 입고 장발을 한 이 지사가 대비되는 사진을 올린 이 누리꾼은 “법 집행자 vs 동네 양아치”라고 날 선 댓글을 남겼다.게시글이 올라온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가난이 선이고 부자가 악이라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다” “그저 감성팔이 하는 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어릴 때 잘살면 안 되는 거냐”며 이 대변인을 비판했다.다른 누리꾼들은 “부모 잘 만나 걱정없이 자란 사람이 서민의 고충을 알 리 없다” “흙수저 마음은 흙수저가 알 수 있다”며 이 대변인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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