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지난 9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단체는 최정훈 대표의원(목포4)을 중심으로 김태균(광양3), 조옥현(목포2), 박종원(담양1), 류기준(화순2), 김주웅(비례), 임형석(광양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8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남의 마을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리가 커지고 있다.
각 마을의 고유한 환경과 자원을 토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운영 방안을 모색, 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 간 연대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짓는 자체적인 변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다.
이에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지 릴게임한국 난 9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전남형 마을공동체 모델의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자리로서 ▲전남형 주민주도 공동체 모델 개발 ▲농촌·어촌·도심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전략 ▲공동체 성장 5단 바다이야기 계 로드맵 ▲지역의 돌봄·경제·문화·환경 자원 연계 체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적 책무 규정 '의미'…제한적 주민 참여 '한계'
이번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우선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정책으로서 제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전남의 경우 야마토게임방법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공동체 정책을 행정의 시책이나 캠페인이 아닌 공적 책무 영역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주도성과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 데 더해 단계별 성장 구조를 갖춘 공동체 육성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공동체의 효용성을 야마토통기계 높이는 공동식사, 안부 묻기, 아동·노인 돌봄, 의료 연계 등 일상생활과 연결된 활동을 통해 돌봄 중심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전남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계 역시 분명히 드러났다.
전남 마을공동체 정책은 '공기빛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청정전남 으뜸마을'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사업이 개별 목적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 선택에 따른 단절적 참여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업 설계상 주민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공모 일정, 예산 편성 구조, 행정 절차 등에서 행정 주도성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주민이 사업 실행 주체였지만, 전략 수립이나 자원 배분 과정에서의 참여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연구진은 단기 공모 중심의 기존 지원 구조로는 공동체의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각종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함에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주민·행정·전문가 '거버넌스 모델' 바람직
연구진은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지역주민 188명(여성 105명·남성 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주민참여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한 응답자가 62.7%로 가장 많았다. 활동 만족도는 '만족한다(58%)', '매우 만족한다(9.2%)'로 긍정 응답이 67.2%에 달했다.
반면 미참여자의 주요 사유는 '시간 부족(45.1%)'과 '관심 부족(24.1%)'으로 조사돼, 맞춤형 참여기회 및 홍보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으로는 '재정 지원(42.6%)'과 '주민 간 소통 강화(38.8%)'가 가장 많이 꼽혀 공동체 운영의 안정적 재원과 주민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시·군 단위 간 비교에서는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마을에 대한 관심, 이해, 자부심, 이웃 친밀도, 생활 의존도 등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지역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시 지역은 '주민 참여 구조', '외부기관 연계', '소통 및 협업 플랫폼' 영역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해, 제도적·네트워크적 지원 요구가 강하게 표출됐다.
응답자들은 주민주도형 모델 구성 시 '예산 및 자원 확보(28.9%)'와 '주민 의견 수렴 및 의제 도출(25.5%)'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고,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주도를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는 '주민역량 교육 강화(26.8%)'와 '주민 자율 예산 편성 제도(22.1%)'를 주로 선택했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율적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동체 유형으로는 '혼합 협치형(43.1%)'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해, 주민·행정·전문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운영모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됐으며, '주민 간 갈등 및 불신(29.6%)'과 '리더 부재 또는 고령화(28.2%)'가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단순 참여자가 아닌 미래 설계 주체로"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전남형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모델은 ▲주민이 기획·운영·평가의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성 강화 ▲행정은 직접 운영이 아닌 지원·연계·조정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역할 수행 ▲공동체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3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조례, 재정, 중간지원조직 등 주민주도형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 인프라의 정비 ▲공동체 형성-성장-자립-확산에 이르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리더십 육성, 실천 중심 교육,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결합한 정책 운영의 전문화와 같은 구조적 기반 정비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마을공동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을 단순한 사업 참여자가 아닌,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전환하는 데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연구회 대표인 최정훈 의원(목포4)은 "진정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사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